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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검색결과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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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
[조심2020중8460, 2021.12.28]○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독일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1.12.28  기각 ...비용은 각 프로젝트 별로 관리시스템(Global P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청구법인이 의뢰한 OOO 개발과 관련하여 OOO법인을 통하여 OOO 등의 관계회사 등이 청구한 인건비는 시간당 약 OOO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에 OOO%를 가산하여 지급한 바 있다. (나) OOO법인 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50973, 2021.03.11]○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국승)  2021.03.11  국승 ...대비 관리이익 증가액 중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PS(Profit Sharing, 회장, 부회장,사외이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로 구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5)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주들에 대한 배당액 및 이&&과 유@@의 보수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6)...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중4937, 2019.01.03]○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한국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1.03  기각 ...비용은 각 프로젝트 별로 관리시스템(Global P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OOO법인이 의뢰한 OOO 스마트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중국 등의 관계회사 등이 청구한 인건비는 시간당 약 OOO였으며, OOO법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에 OOO를 가산하여 지급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 측은...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17전4251, 2018.12.03]○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협약상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인건비 등에 통상 이익만을 가산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보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12.03  기각 ...비용은 각 프로젝트 별로 관리시스템(Global PS)에 입력하여 전산으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한국법인이 의뢰한 OOO의 클러스터(계기판)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싱가포르 관계회사 등이 청구한 인건비는 시간당 약 OOO유로(약 OOO원)였으며, 한국법인은 실제 발생한 경비에 5%를 가산하여 지급한바 있다. (7) 처분청은...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17중949, 2018.11.26]○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경정)  2018.11.26  경정 ...성과배분 상여금(Profit Sharing, PS),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는 등 해외 교육 파견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수준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서 과도하지도 않다. (3) 청구법인은 2010.1.1. OOO이 보유한 그룹브랜드를 사용하고 그 반대급부로 사용료(이하 “그룹브랜드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계약을...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산지법2014구합20729, 2017.02.03]○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2017.02.03  국패 ...6. 29., 2010. 1. 4. 이사회에서는 PS방식의 특별상여금을 월급여 총액의 100%에서 1,200%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성과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바, ○○저축은행의 정관, 급여규정,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상 상여금 구체적 지급사유, 성과 산정기준 등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2부3099,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1.21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PS방식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3.7.1부터 시행)에서 특별상여금을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2부3100,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1.21  기각 ...2007.7.2.자『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PS) 지급의 건』기안문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PS특별상여금 OOO원 지급품의를 하고 같은 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면날인이 없을 뿐만아니라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해 임직원별로 지급사유, 성과산정기준...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국심2005전3778, 2006.11.06]○1. 쟁점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인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임 2.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 금액과 관련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으나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는 쟁점 금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06.11.06   ...PS29C │Distribution Planning │ 454,000 │ 배전 │├────┼───────────────────────┼──────┼─────┤│Target38│Transmission and Substation Asset Utilization │ 500,000 │ 송배전 │...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03구합31692, 2006.08.18]○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2006.08.18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오던 신문잉크, 신문인쇄원고기판(PS) 및 필름 등의 구매를 계열회사인 ○○닷컴에게 위탁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형식으로 구매하면서 제품의 구매단가는 기존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0.8.∼2001.2.까지 사이에 ○○닷컴에게 거래수수료로 75,559,9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은,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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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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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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