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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검색결과 :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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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조심2022중7912, 2023.06.29]○쟁점금액 일부가 ㅇㅇㅇ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ㅁㅁㅁ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6.29  재조사 ...따르면 AAA-주는 2013.3.25. 도소매(LED)를 주업종으로 하고 부업종을 건설(인테리어), 도소매(무역), 서비스(경영컨설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변경이력은 <표1>과 같다. <표1> AAA-주 사업자변경이력 ㅇㅇㅇ (마) AAA-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인4853, 2021.12.29]○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다른 계열사들도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상환 만료일을 앞두고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해소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관련성도 낮아 보이는 점,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12.29  기각 ...(가) 쟁점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LED 원료인 ‘사파이어 잉곳(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다시 굳힌 덩어리)’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2009년부터 1·2세대 사파이어 잉곳, 성장로(원료를 진공상태에서 열을 가해 잉곳보다 더 크게 만드는 장비) 등 자체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2013년도에는 3세대 성장로 개발에 성공하여 대구경 사파이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0서1313, 2021.12.07]○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07  기각 ...구축, 통신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LED 전광판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교회 등의 거래처에 판매·설치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8.27.부터 2019.10.18.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의 OOO 계좌(이하 “대표자계좌”라 한다)로...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21전801, 2021.09.27]○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9.27  기각 ...제조 및 가공업, 정밀 프레스 금형제작 및 가공업, LED 등 기구부품·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당시 대표이사의 아들인 AAA으로부터 ‘OOO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일 2018.9.21.,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중3692, 2020.12.07]○청구법인이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성과배분(이익처분)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쟁점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인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0.12.07  기각 ...같고, 청구법인은 다른 임원이 청구법인의 일부 제품(LED 제어기)에 대한 설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다수 제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유기조와 차별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성과급 규정 등에 따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서1067, 2020.09.21]○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000 구입대가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소득중 000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외의 소득에 ㄷ9ㅐ하여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21  재조사 ...이하 “EDA Tool”이라 한다)은 반도체 설계, LED조명 설계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므로,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한 EDA Tool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성격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프트웨어 구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국심 2002서3643(2003.5.10.),...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8서1066, 2020.09.21]○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000 구입대가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소득중 000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외의 소득에 ㄷ9ㅐ하여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21  재조사 ...이하 “EDA Tool”이라 한다)은 반도체 설계, LED조명 설계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므로,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한 EDA Tool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성격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프트웨어 구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국심 2002서3643(2003.5.10.),...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9광2000, 2019.08.30]○청구법인은 수정신고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의 외주업체와 체결한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8.30  기각 ...설립된 실리콘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헨드폰, LED 부품을 제조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 내에 2개의 공장이 있다. (2) 관계법인들은 OOO, OOO, OOO, OOO 등 4개 업체이며, 이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익과 매출이익률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생략> 관계법인들이 쟁점거래에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구지법2015구합24163, 2019.08.22]○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를 적용대상인 것도 혼재되어 있음.(일부국패)  2019.08.22  일부국패 ...대한 2012. 9. 25.자 청구서에 ‘HH LED바, HH LED 나무조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23호증), **건장의 거래내역서에 ‘○○ ○동 펜션’, ‘○○ ○○동 펜션1동(HH)’, ‘경주 ○○동 HH 당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24호증), 원고의 LG전자에 대한 에어컨 18대 발주서 및 대금 입금 내역, 주식회사... 주제어 :
[부산지법2018구합25005, 2019.07.25]○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2019.07.25  국승 ...그런데 원고는 제1, 2 거래와 관련된 DD병원 LED설치공사로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4년 당시 AA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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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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