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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IMF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IMF는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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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검색결과 : 1,8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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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2)
[조심2022인2225, 2023.04.06]○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4.06  경정 ...BBB와 고속철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IMF로 인한 경제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전부가 내수로 이루어지던 청구법인은 위 계약을 기점으로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고 해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2011년 BBB가 OOO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8.25. OOO...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20서170, 2020.06.19]○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6.19  기각 ...보편적인 임금제는 퇴직금이 있는 호봉제였으나 IMF를 기점으로 기업의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연봉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퇴직소득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근로자 이외의 임원들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회사에게는 정산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책자,... 주제어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심2019중645, 2019.12.19]○청구법인은 200x.xx.x. 업종을 ○○○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자산 외에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형태가 통계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12.19  기각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던 OOO는 OOO에 OOO 반도체 공장에 부속된 쟁점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금을 공급받되 OOO가 이를 다시 임차해서 반도체 생산에 계속 사용하고, 그 운용인력도 쟁점자산과 함께 OOO에 이전하여 전문화된 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심2019서562, 2019.11.0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19◇◇.◇.◇.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 예규로서, 이러한 예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휘하는 명령 내지 지시이며,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허가 거부 등 행정행위 없이 쟁점사무취급요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1.04  경정 ...쟁점토지의 취득 무렵이면 몰라도, 지난 30년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그룹해체와 잦은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인적·물적 구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가 대부분 산일된 지금에 와서 취득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에 지나치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더욱이 쟁점토지는 비오톱...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4345, 2019.08.08]○원금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8.08  경정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1999년 8월 IMF 여파로 인해 OOO와 함께 워크아웃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5월~2009년 11월 3차에 걸친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4월 OOO 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1월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OOO이 인수대금의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면서 2011년 5월...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심사법인2018-45, 2019.02.20]○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기각)  2019.02.20  기각 ...업종 전환을 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IMF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극도로 하락하여 임금체불, 국세체납, 원리금 상환 연체로 금융업계에 황색업자로 등록되는 등 회사가 존립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급기야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금융권에서는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할인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전2813, 2018.11.21]○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장부상으로 누락된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현금 흐름에 대한 정황이나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에 앞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차익이 포함된 수출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차익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쟁점차익을 양도대가로 이미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11.21  취소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몽골이 IMF 지원을 받는 등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몽골 현지 거래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설령, 매매차익 누락이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3년~2014년 중에 발생한 것을 2017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2907, 2018.10.02]○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10.02  기각 ...활용한 거래는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웠던 1998년 IMF 당시부터 시작된 거래로, OOO OOO이 제공한 저금리 금융을 통해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2) 또한, 최근 OOO 고문에 대한 급여지급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심사소득2018-37, 2018.09.06]○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기각)  2018.09.06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IMF에 ㈜A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적자였으나 관급공사 입찰, 은행 대출금 회수 압박,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여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만들었다.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중3848, 2018.06.07]○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지출 없이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유출된 자금을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액수표로 인출하여 사주일가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07  기각 ...주장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고, 청구법인은 IMF이후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1997년 매출OOO원)하였으며, 2000년 서초동 사옥을 매입하는 등 외상매입금을 10년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였고, OOO의 처 OOO이 2002.11.7.~2009.10.30. 기간 동안 운영했던 OOO”이라 한다)에는 청구법인이OOO에게 물품 공급일 익월에... 주제어 : 조세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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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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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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