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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검색결과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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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조심2022중6301, 2023.03.16]○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16  기각 ...고려 없이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상 설비투자 지수, GDP 성장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상 지표를 일률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없다. 2) 물론, DCF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추정치가 OOO원으로 실제 매출액 OOO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5.05.22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6년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10.07%)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2027년~2028년)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아래 과 같이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현재가치(할인율 5% 적용)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기업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13-12, 2013.05.21]○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013.05.21   ...│ 기타수수료 │매년 GDP 만큼 임대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매장 │ ││ ├──────┼────────────────────────────────┤│ │비수수료매장│과거 평균 임대료 증가율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 │ 기타수익...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09서3162, 2009.12.14]○법인 전환 후의 영업이익이 법인전환전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는바,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1,039,867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 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1,039,867천원×1.0591=1,101,323천원 2005년: 1,101,323천원×1.0591=1,166,411천원 2006년:...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09중3159, 2009.12.14]○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820,186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 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 820,186천원 x 1.0591 868,658천원 2005년 : 868,658천원 x 1.0591 919,996천원 2006년 : 919,996천원 x 1.0591...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09부3157, 2009.12.14]○세무조사 후 감정한 감정가액은 영업권의 시가라 인정되는바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5824,029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824,029천원×1.0591=872,729천원 ·2005년: 872,729천원×1.0591=924,307천원 ·2006년: 924,307천원×1.0591=978,934천원 ②...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09중3160, 2009.12.14]○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742,751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 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 742,751천원 × 1.0591 798,648천원 2005년 : 798,648천원 × 1.0591 833,138천원 2006년 : 833,138천원 × 1.0591...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09서3164, 2009.12.14]○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1,342,148천원)을 기준하여 과거연도의 GDP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1,342,148천원×1.0591=1,421,468천원 2005년: 1,421,468천원×1.0591=1,505,477천원 2006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09중3158, 2009.12.14]○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 인수하면서 자체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인한 데 대하여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2009.12.14   ...매출액(1,795,736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 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 1,793,736천원 x 1.0591 1,901,864천원 2005년 : 1,901,864천원 x 1.0591 2,014,264천원 2006년 :...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09중3154, 2009.12.14]○법인 전환후의 영업이익이 법인전환전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는바,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12.14   ...매출액(829,053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829,053천원×1.0591=878,050천원 2005년: 878,050천원×1.0591=929,943천원 2006년: 929,943천원×1.0591=984,902천원 ② 매출원가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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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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