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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LW (; )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의 줄임말-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파생결합증권
검색
"elw" 검색결과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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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법인세법 (6)
[서울고법2015누70722, 2016.08.23]○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2016.08.23  국패 ...손익 왜곡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세법상으로는 ELW와 장외파생상품 모두 시가평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ELW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ELW의 처분손실만이 인식되고, 이후 만기가 도달한 사업연도에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별도로 신고한 것은 세법 규정을...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14구합74800, 2015.10.30]○ELW를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서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발행가격 그대로 인수한 것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패)  2015.10.30  국패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지위와 거래의 개요 1) 원고는 ELW의 유동성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 발행가격, 행사 가격, 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울행법2014구합74145, 2015.10.22]○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변동(25→22%)에 따른 각사업연도 법인세율 차이를 무시한다면 전체 사업연도를 통틀어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됨(국패)  2015.10.22  국패 ...공급자로서의 지위와 거래의 개요 1) 원고는 ELW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 발행가격, 행사 가격, 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울행법2014구합70112, 2015.10.07]○ELW와 OTC거래는 LP가 ELW를 최초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2015.10.07  국패 ...공급자로서의 지위와 거래의 개요 1) 원고는 ELW의 유동성공급자로서, ①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와 사이에 ELW 매매거래를 하고 만기에 보유 중인 ELW를 발행사로 부터 상환 받는 거래와 ② ELW 발행사에 ELW와 상품내용(기초자산, 발행가격, 행사가격, 만기 등)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Over the...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14서3298, 2014.11.19]○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4.11.19  기각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으로,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 발행사(이하 “발행사”라 한다)로부터 한국거래소와 발행사 간에 합의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ELW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발행사와 ELW 만기시 발행사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당해 ELW를 사도록 하는 조건의... 주제어 : 납세의무자
[조심2014서336, 2014.07.17]○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4.07.17  경정 【제 목】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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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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