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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8)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소유하고 있음 *2) A, D(A의 배우자), E(A의 처제), F(A의 처제) 및 G(A의 동서)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지적*3)에 따라 토지양도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 4. 11.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6,804,000,000원(청구법인과 (四)주택조합 사이 계약일의 계약가액)으로 보고 토지양도인 등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심사기타2023-54, 2023.10.18]○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외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10.18  기각 ...3)청구법인은 2020.4.14. 유한회사 E□□□(이하 “(유)E□□□”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 ○○병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67백만원, 공사기간 2020.4.20.부터 2020.7.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국승)  2023.10.06  국승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 E, F, 원고의 숯 제품 수입액(단위: 미국 달러)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한편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은 수입실적 및 원고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E, F은 원고가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수입실적(6,250,550달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3084, 2023.09.13]○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e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소프트웨어를 e메일에 링크를 첨부하여 발송한 뒤, e메일 내의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따른 가격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고,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창원지법2022구합52223, 2023.07.20]○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2023.07.20  국승 ...위 800주의 명의를 남동생인 D에게 이전하였다가, E을 거쳐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BBBB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결혼 후 2년밖에 되지 않은 만삭의 임산부로서 주식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BBBB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자재판매로 명시된 50건의 IBS 프로젝트 및 M&E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69건의 거래를 최종적인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뒤,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자동형 제어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빌딩을 말한다), 방범방재, M&E(Mechanic & Electric, 건축물의 용도 및...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구5437, 2022.12.29]○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2.29  기각 ...처분청은 연구노트와 EEE 주식회사와 수발신한 e메일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을 노트에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는 대표이사가 기록한 것이며, e메일에서 최종 시험결과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또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1구합88128, 2022.12.16]○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국승)  2022.12.16  국승 ...DD가 2013. 6.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여 주짓수 무도장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13. 6. 17. CC에게 전대하고, CC가 2016.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PP TTT’라는 상호로 주짓수 무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임직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수원지법2021구합73141, 2022.11.30]○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국승)  2022.11.30  국승 ...행사차액 148,548,960원[ {행사시 시가(E 34,200원) - 행사가격(A 4,726원) } × 행사수량(B 5,040주)]을 자기주식 4,343주(C)과 단주지급(F)으로 보상하였다. 자기주식 수량(C)은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의 행사시 시가(E)로 나누어 정하였다(148,548,960원÷34,200원≒4,343.536). 임직원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3841, 2022.10.21]○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2.10.21  경정 ...청구법인의 업종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E-mail의 내용으로는 OOO에 지인과 관광목적 방문인지 업무상 방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출장경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18년 OOO미팅 참석을 위한 유럽출장 청구법인은 OOO 참석을 위한 유럽방문 근거로 행사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OOO...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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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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