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cj" 검색결과 : 2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
[조심2021중1903, 2021.12.13]○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의 채널배정과 관련하여 ㈜CJ미디어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대법원 2016.8.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을 받았으며, 이 건 조사당시 이호진은 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환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주제어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조심2019서2522, 2021.06.08]○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은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앞서 본 이유에서 그 적정여부에 의심이 드는 브랜드검토보고서 이외에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의 체계,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CI 사용료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의 요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1.06.08  기각 ...오히려 낮은 음식료품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CJ의 경우 0.4%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타지주사 사례자료 및 처분청이 적시한 타사의 사례에서도 웅진 0.4%, 풀무원 3.0% 등 유사 업종 관점에서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0.3%의 사용료율이 과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5부5415, 2015.12.28]○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j처분청이「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2.28  기각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j처분청이「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부5415, 2015.12.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산고법2009누7097, 2010.04.16]○사외유출 된 소득금액 중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2010.04.16   ...현대증권에 주식투자금으로 13억 8,200만원, CJ증권 주식투자금으로 23억 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7.8.31.을 기준으로 김EE은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인출한 12,726,938,722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또 2007.1.3.에는 재개발시행보증금으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