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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 검색결과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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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국심2007서3596, 2010.02.03]○과다계상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0.02.03   ...매입한 부실채권의 Cash Buy Out(이하 CBO 라 한다) 매입비율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부적합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 매입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므로 동 가격이 적정한 정상가격 즉 「국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심2007서3513, 2007.12.24]○1.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배당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배당금 청구권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7.12.24   ...통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으로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주간사회사로 참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발행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유동화회사(이하 "○○○"라 한다)에 지분 50%를, △△△유동화회사(이하 "△△△"라 한다)에 지분 33.3%를 출자하였다. 청구법인이 출자한 2개의... 주제어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국심2007서592, 2007.11.06]○1. 배당결의와 관련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배당결의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배당금 청구권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7.11.06   ...통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으로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주간사로 참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출자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출자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3.4.1.∼2004.3.31....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심2004서484, 2004.07.08]○법인이 편의치적선사를 설립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편의치적선사를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2004.07.08   ...유동화전문회사(자산담보부채권(ABS), 담보채권펀드(CBO) 등), 선박투자펀드 등에서 SPC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서,"○○미래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호선박투자회사", "○○○드림7호자산배분형펀드"를 보면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신고,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국심2002서1870, 2002.11.22]○1. 오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외이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선급금에 대하여 대여금전환계약체결일 이전의 기간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3. 경쟁사에 지급한 경업금지보상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및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2002.11.22   ...ECC, ECA, ECIS, ECSA가 MX, CBO, 윤활유첨가제 등을 고○(주), XX Chemical(주), (주)유○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오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1994.4.1. ECIS와 체결한 오퍼대리인계약서를 준용하여 Basic Chemical사업부에서 거래한 MX, CBO에 대하여는 송장가액의 2.4%를...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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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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