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agreement" 검색결과 : 72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300)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주장하며, ① Global Advisory Agreement 계약서, ② 글로벌 시장 등에 대한 리서치 활동 용역(책자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Global Advisory Agreement 계약서(2020.6.1.자, 영문)에는 청구법인이 DDD-주로부터 Consulting Services로 ‘1. Market research on...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OOO 법인인 OOO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청구법인을 비롯한 타국가의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중 98.5%를 수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는 이 소득의 대부분을 다시 OOO 법인인 OOO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를 통해 OOO`게 지급하였다. OOO 국세청은 OOO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예방을 위한 협정(발효일 2016.9.2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심2023중3084, 2023.09.13]○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유통계약(Subsidiary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건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에 따라 AAA가 개발한 OOO 등 소프트웨어(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업무,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20-376, 2023.08.31]○이 사건 거래의 재화 공급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재조사)(기각)  2023.08.31  재조사 ...“AA”라 한다)*3)의 재화 및 용역 공급계약(Agreement For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AA 납품 및 설치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1) 사업장 소재지: *** Vietnam *2) 사업장 소재지: ***...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OOO의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총 OOO원의 법인세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전6719, 2023.07.18]○어떠한 특허나 기술노하우가 실시권자의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7.18  취소 ...공동 개발 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에 따라 독일관계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핵심 무형자산인 쟁점지식재산의 사용 권한을 이전받았고, 청구법인은 캐나다모법인과 2014.1.1. 서비스 계약(engineering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쟁점지식재산을 사용한 서비스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3서130, 2023.05.23]○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5.23  경정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The Agreement of refundment for downpayment)를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변제방법 및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2018.12.31. 기준 쟁점거래처의 부채 내역 ㅇㅇㅇ <표6> 구체적인 변제방법 및 금액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충실한 선급금 회수노력을...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구지법2021구합22823, 2023.02.16]○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국승)  2023.02.16  국승 ...sal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which shall occur promptly after which any necessary pre-closing regulatory approvals and filings have been completed.”라고 규정하고 있고, Section 1.02는 “The...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심2021서3855, 2023.02.09]○「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2.09  기각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서(Patent License Agreement)’를 제출하였다. (나)2008.12.26. 일부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주제어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