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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채" 검색결과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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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편의상 ‘스마트홈’이라고 그대로 표기한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공공분야에 통신, 신호 등 제어시스템을 구축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등 5가지 공사로 분류하여 비교대상거래들의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원가를 각 사업연도별로 집계한 뒤 그 총합계액을 토대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 부문별 수익률을 산정하였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중7322, 2022.12.22]○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2.22  취소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SOC 예산의 적정수준 유지, 거시경제ㆍ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건의 선행 주식거래는 전체 발행주식 3%의 단순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사실상...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서400, 2022.03.16]○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자금을 순환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3.16  기각 ...1) 청구법인은 1997.6.24. 설립된 이래 SOC사업, 광통신 부품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던 중 2016년 국내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모바일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2) 모바일 사업부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2016년 12월 OOO 사무실의 이전으로 OOO로 함께 이전하였다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2615, 2019.11.22]○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9.11.22  경정 ...청구법인 등이 수주하여 OOO하도급한 총 14건의 SOC공사 중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9건의 거래(세부내역 다음 <표10> 기재)는, 청구법인과 타 건설사가 SOC공사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자로 참여하여 공동수주한 후 이를 OOO공동하도급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자 대표인 청구법인이 먼저 일괄하여 OOO로부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서3195, 2019.10.30]○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0.30  기각 ...비영리법인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가증권·SOC·부동산·에너지 등에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내용을 보면, 2013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가금을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일반관리비 계정)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653, 2019.10.30]○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0.30  기각 ...비영리법인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가증권·SOC·부동산·에너지 등에 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내용을 보면, 2012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가금 OOO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일반관리비 계정)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8중3692, 2019.07.11]○청구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7.11  기각 ...가시화 등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 지역의 SOC확충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된 공정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평가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권을... 주제어 : 감가상각의 의제
[조심2018구877, 2018.12.26]○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청구시점부터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도급계약상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12.26  경정 ...없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OOO이며, SOC사업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쟁점발전설비공사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건설주주로서 지분참여를 한 것인바, OOO은 시공한 쟁점발전설비공사에 대한 하자기간 완료 후 보유지분 전량을 액면가로 실질적...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15서4508, 2016.03.23]○공제회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가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입금이자’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공제회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급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급여사업은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금융사업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3.23  기각 ...소재지로 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대여, 금융 및 SOC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영업외비용)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OOO의 초과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39362, 2014.01.29]○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일부패소)  2014.01.29  일부패소 ...판매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원고는 내비게이션 SoC(System on the Chip) 등의 개발 ? 부품 구매 사업부문을, BBB은 내비게이션의 조립 ? 생산 사업부문을, BBB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의 판매 사업부문을 담당하게 하고, 그 밖에 BBB을 통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형성된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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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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