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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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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검색결과 :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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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9)
[조심2022인5639, 2023.08.07]○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8.07  경정 ...BBB와 합하여 “DDD”라 한다)의 주주와 약정서(MOU)를 체결하여 지분 OOO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1년 9월 및 10월 OOO와 현장실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철광산에 대한 시추, 분석 및 실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잠재매장량을 추정한 결과 OOO에서 OOO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22전7895, 2023.06.14]○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취소)  2023.06.14  취소 ...판매의 특성과 쟁점수출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의 MOU(이하 “MOU”라 한다) 상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OOOIBS 구축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OOO는 공급받은 제품을 사용, 수익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출을 단순 제품판매로는 볼 수 없고, 쟁점수출은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산고법2021누10173, 2022.04.20]○(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국패)  2022.04.20  일부국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MOU에 따르면 원고에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 가장 낮은 G 등급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고 임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MOU에 정한 경영목표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창원지법2019구합53448, 2021.01.28]○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국패)  2021.01.28  일부국패 ...원고는 2002년부터 원고의 대주주인 aa은행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MOU’), aa은행이 MOU에 정한 평가결과 등급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여 결과를 통지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MOU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G등급...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울산지법2019구합7502, 2020.10.29]○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국승)  2020.10.29  국승 ...지분 80% 중 4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1.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9. ▲▲▲▲▲에 현지 법인인 △△△(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11. 7. 26. 이 사건 인수 계약에... 주제어 : 사외유출<배당처분>
[조심2019중2471, 2020.02.07]○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를 통하여 ◎◎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2.07  취소 ...배경도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MOU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0.16. 단말기 연구·제조·판매를 위하여 OOO의 OOO 계열사인 OOO 및 OOO그룹과 OOO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OOO 및 OOO의 OOO자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8구합79148, 2020.01.21]○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20.01.21  국패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산**가 ①번 사업 관련 MOU 체 결식에 참석한 사진 등을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자문사로서 원고 사업 전반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실제 ①번 사업 진행 경위 및 신** 심문조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국패)  2019.08.02  일부국패 ...원고 사이에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이하 ‘MOU’라고 한다) 재무지표 전항목 달성 및 초과성과배분Pool 산출시 초과성과배분Pool 전액지급 다만, 초과성과배분Pool 산출 후 MOU 재무지표 판매관리비용률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 판매관리비용률이 달성되도록 초과성과배분Pool을 조정함 - 지급방법: 초과성과배분Pool 범위내에서 직급별...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8구합57544, 2019.05.31]○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국패)  2019.05.31  국패 ...6.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1. 12. 14.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AA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DDD 코리아가 지분 30%를, HHH 그룹 한국 법인이 지분 10%를, FFF이 지분 60%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EEE는 2012. 7. 20....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6전1379, 2019.05.16]○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9.05.16  재조사 ...2009.5.6.이고, OOO과 OOO의 공동투자 MOU는 2009.6.1. 및 2009.6.2.이고, OOO 설립일은 2009.7.1.이며, OOO 설립일은 2006.6.8.(OOO이 OOO 주식의 인수대상자로 선정된 후 참여)이므로 OOO는 OOO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존속하는 이유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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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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