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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검색결과 :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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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서울고법2021누42322, 2022.05.27]○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국패)  2022.05.27  국패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8,265백만원(2009. 11. 28.까지 5차에 걸쳐 분할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후술하는 매매계약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서2402, 2021.01.05]○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2021.01.05  취소 ...거래를 금전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LH공사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건설출자자들은 외국인 출자자의 참여가 필요하였고, OOO의 입장에서는 사업참여의 위험을 낮추고 일정한 수익률을 얻을 필요가 있어 쟁점옵션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풋옵션약정은 행사가격이 당초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고, 일정한 만기가 있으며 그 만기에...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심사법인2017-30, 2018.02.05]○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일부인용)  2018.02.05  일부인용 ...거래일자: 2012.6.4. 거래사유 및 품목 : LH공사의 토지 수용으로 회사가 이전하게되어 기숙사침대, 옷장, 휴게실 케비넷, 회의실 탁자, 쇼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구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2012.6.22.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9.8. (주) 매출처C 대표이사 전** (법인직인)...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12서5379, 2014.01.23]○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14.01.23  기각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받은 점, LH공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는 실제투입비로 계산하였으나 상한가격 계산시에는 분양전환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3서142, 2014.01.23]○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14.01.23  기각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받은 점, LH공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는 실제투입비로 계산하였으나 상한가격 계산시에는 분양전환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3서141, 2014.01.23]○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14.01.23  기각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받은 점, LH공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는 실제투입비로 계산하였으나 상한가격 계산시에는 분양전환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서143, 2014.01.23]○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14.01.23  기각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받은 점, LH공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는 실제투입비로 계산하였으나 상한가격 계산시에는 분양전환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2서1366, 2012.09.21]○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성과품을 요구하고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역대가를 청구한 2011.4.15.을 쟁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2.09.21   ...통상적인 경우 국토해양부 또는 공공기관(도로공사, LH공사, 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의 최종 준공일은 계약 만료일에 성과품 제출 후 14일 정도의 검수기간을 거쳐 과업지시에서 요구하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였을 경우에 그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 용역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심사소득2011-27, 2011.06.27]○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06.27   ...기소됐다. SS중앙지검 KK조세조사3부(부장 LH희)는 31일 호재성 허위정보 유포, 외국자본과 결탁, 전자와 수익금 분배 등의 수법으로 7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BNN인베스트먼트 KJ홍 대표(44), 건설업자 조모씨(68),...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08-45, 2008.09.17]○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09.17   ...│2002.12.26. │2003.4.30. │ →LH │ │├──────┼──────┼────┼──────┼──────┼────┼───┤│ 12월 │ 4,400,000 │ ○석암 │2003.1.27. │2003.5.30. │ →G │ →KY │├──────┼──────┼────┴──────┴──────┴────┴───┤│2002년 제2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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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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