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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ipo 절차기업공개장외주식ipo 실무 용어사전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 )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
검색
"IPO" 검색결과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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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조심2022중1527, 2023.02.15]○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2.15  기각 ...이후 2017.10.16. AAA은 기업공개(IPO)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2018.8.1.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2018.7.1. 청구법인은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AAA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용역에 대하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2242, 2021.10.20]○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1.10.20  기각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영위사업의 향후 전망, IPO가능성, 배당성향, 매매가능성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을 감안한 주식가치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법」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관점은 이러한 협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73976, 2021.08.13]○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국승)  2021.08.13  국승 ...제시된 거래가격이 너무 낮고 이러한 가격이 향후 IPO할 때 기준가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DDD 그룹 측 재무고문이 이번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고 말하다. 이에 김aa 부사장은 자기주식 취득 가격은 상법과 세법에 따라 주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IPO 가격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단계에서 결정되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서2139, 2020.09.24]○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20.09.24  경정 ...추진하여 물류매출을 OOO 이상으로 성장시켜 향후 IPO 방안까지 고려하였다. 따라서 쟁점손실보전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OOO임대손실을 보전해 준 것은 OOO차원에서 향후 지주사 위치에 있을 핵심 계열사에게 물류사업 진출기회를 부여할 목적이 더 컸고, 운영수익의 불확실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대급부, 즉 위험에 대한 대가를 보전해 준 것이... 주제어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조심2019서2601, 2020.05.20]○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기각)  2020.05.20  경정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제2호 의안 ‘IPO 절차 착수 승인의 건’에 대하여 OOO이사는 IPO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IPO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주주로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동...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서496, 2019.12.26]○청구법인은 대여금의 상환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이자(「법인세법」에 따라 201x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201x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를 매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조사를 착수한 날 이전에 원금 및 미수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기각)  2019.12.26  기각 ...비상장주식이고, 2018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IPO(신규 상장)를 진행하고 있어 위 담보주식은 임의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시기는 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청구법인이 IPO를 진행하기 전에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서271, 2019.12.26]○청구법인은 대여금의 상환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이자(「법인세법」에 따라 201x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201x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를 매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조사를 착수한 날 이전에 원금 및 미수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취소)  2019.12.26  취소 ...비상장주식이고, 2018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IPO(신규 상장)를 진행하고 있어 위 담보주식은 임의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시기는 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청구법인이 IPO를 진행하기 전에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6중153, 2016.10.17]○합병 전 투자주식(포합주식)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합병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6.10.17  경정 ...소각(3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1안, 기업공개(IPO)가 불가할 시 기존의 무증자합병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0.10.29.자 내부 기안문서, 합병계약서(2010.10.29.) 및 이사회의사록(2010.10.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4구합57393, 2014.10.24]○원고가 지급한 상장축하금은 원래 인수회사 또는 타주주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인수회사의 직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과 직접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국승)  2014.10.24  국승 ...발생요건 :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BB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시된 IPO 공모가가 일정액 이하 시 원고는 Put Option을 보유한다. 나. 행사시기 : IPO시는 상장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 거래종결일 이후 3년 이내에 IPO...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3서1580, 2014.03.26]○쟁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3.26  기각 ...“○○○의 주주인 ○○○의 ○○○ 임직원에 대한 IPO 축하금 지급 관련 절차 검토” 서류(2010.1.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2010.1.22.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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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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