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IFRS-17" 검색결과 : 2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3)
[헌재2017헌바280, 2021.11.25]○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2021.11.25  합헌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6850). 청구인은 제1심 법원에 소송 계속 중 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아10886) 2017. 6. 2. 기각되자, 2017.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19소4408, 2020.04.17]○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4.1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소4408, 2020.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수혜법인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함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가 해당된다고 보아...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17부4113, 2020.01.30]○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8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1.30  경정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7부4113, 2020.01.30 【주문】 1. OOO이 2017.5.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서3667, 2020.01.17]○「법인세법」상 수익대응원칙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1.17  기각 ...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2016년 OOO, 2017년 OOO)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8.~2019.4.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중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5년 분할하여 월할 안분금액을...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국패)  2019.08.02  일부국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7호증,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이 사건 제3쟁점...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2019.01.25  일부국패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288(2016.10.31.)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부570, 2018.09.21]○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9.21  취소 ...수수료를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손금으로 인정(조심 2017중2781, 2017.10.10.)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세법상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상 취득부대비용의 논리를 세무상 논리로 확장한 것이다. (나) 쟁점수수료는 대출금 보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출채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청구법인은 은행과「주택저당채권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광1178, 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사용승낙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중 □□회사 ▣▣▣▣▣▣ 등 쟁점수분양자 등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수분양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청사의 신축 등으로 동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5.23  기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광1178, 2018.05.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년 ‘OOO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뒤 1999.1.1.「지방공기업법」및 전라북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로 전환된 후 OOO북도에서 택지분양 및 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산업단지의...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조심2017부890, 2017.10.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10.18  경정 ...있다고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7부890, 2017.10.18 【주문】 OOO이 2016.8.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12.18. OOO 복합시설(기분양분 제외)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OOO(주)로부터 OOO을 매수한 일련의 거래를 차입거래로...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5전4852, 2017.09.29]○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7.09.29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전4852, 2017.09.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6.17. 청구법인에게 한2010~2014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이후 세무상 자본금 및 잉여금 잔액이 왜곡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에...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