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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 검색결과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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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헌재2017헌바280, 2021.11.25]○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2021.11.25  합헌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부분에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내용이 추가되어 시가초과발행액이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3) 출자전환에 대한 회계기준의 규정 주권상장법인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출자전환에 대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19소4408, 2020.04.17]○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4.17  기각 ...각 항목을 규정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되는 영업이익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배포한 2012.9.4.자 보도자료에서도 국제회계기준(K-IFRS)의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의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이익의...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17부4113, 2020.01.30]○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8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1.30  경정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서3667, 2020.01.17]○「법인세법」상 수익대응원칙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1.17  기각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획계기준(K-IFRS)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간편한 회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예산회계규약 제3조 제2항 단서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 도입결정 후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2009년 제정하여...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국패)  2019.08.02  일부국패 ...원고는 은행회계해설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은행이 기존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장부금액(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출자전환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2019.01.25  일부국패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 도입을 위해 신용 신시스템과 K-IFRS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부570, 2018.09.21]○쟁점수수료는 결국 직접 여신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대출)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대출 실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양수도일)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업무제휴 부속약정서 등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손금 확정일로서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9.21  취소 ...계상하여 상각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K-IFRS를 적용하여 지급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 결정례 등을 근거로 문제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결정례는 대출을 직접 한 금융기관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결정일 뿐이지 주택저당채권 양수시, 즉 자산취득시 지급하는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광1178, 2018.05.23]○청구법인이 쟁점사용승낙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중 □□회사 ▣▣▣▣▣▣ 등 쟁점수분양자 등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수분양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청사의 신축 등으로 동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5.23  기각 ...된 날을 말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나)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해당 의무를...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조심2017부890, 2017.10.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10.18  경정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인 2012.2.2. 개정된 것으로, 종전까지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GAAP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다가(구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 수용),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의 분류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를 경우 통상 국내에서...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5전4852, 2017.09.29]○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7.09.29  재조사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OOO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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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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