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IFRS 15" 검색결과 : 2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5)
[조심2018서2615, 2019.11.22]○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9.11.22  경정 ...비교 (단위 : 억원) * 공시자료(판관비, IFRS 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1>의 처분청의 접대비 과세목록(엑셀파일), 일반경비전표 원본 및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영수증을 샘플로 제시하였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5전4852, 2017.09.29]○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7.09.29  재조사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OOO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5서3724, 2017.08.28]○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8.28  기각 ...것이고, 다만 새로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과 법인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영업권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손익계산서상...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5서4748, 2017.06.01]○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7.06.01  취소 ...있어서 변경 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변경 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바, 처분청 논지대로라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간에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심사법인2010-47, 2011.07.15]○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07.15   ...아니라, 법적 실체까지도 전면 부인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안을 상정 대기 중에 있다. 3) 대주단이 선박건조대금 대여 전제조건으로 SPC설립을 청구법인에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파나마에 SPC를 설립한 것으로 사무실과 상주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회사로 확인되고,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건조대금을...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