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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검색결과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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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조심2020중7873, 2021.11.04]○(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83, 2018.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04  기각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를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BBB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부2239, 2018.08.02]○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8.08.02  기각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장회사 비교가치법(PER, EV/EBIT, EV/EBITDA)은 동종업종 내 취급품목이 비슷한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유사업종 상장기업 선택기준을 알 수 없고, OOO의 주요품목은 상수도용 강관인 반면 OOO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OOO 및 OOO을 제외하고는 OOO과 업종 및 취급품목이 상이하므로 적정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중4757, 2014.06.10]○청구법인의 자회사가 피합병법인과 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쟁점1상장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4.06.10  경정 ...위 보고서(14쪽)에서 주식 주당 가격을 주가수준, EV/EBITDA,EV/EBIT,P/E 등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거래일의 종가 OOO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주당 OOO원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주제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심사법인2008-9, 2008.04.29]○가공원가 등을 과다하게 구성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생한 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는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2008.04.29   ...거래사실에 대해 소명을 불응한 청구외 주식회사 EV사 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상 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외 T사 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계좌를 통한 구매대금의 결제, 물량흐름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실거래로 판단하고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마) 또한, 처분청이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제어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소득처분
[국심2003서1669, 2004.01.17]○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004.01.17   【제 목】 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69, 2004.01.17 【요지】 ①...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국심2003중689, 2003.05.13]○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003.05.13   ...│1997.1.9. │EV전선 외 │13,147,300│1,314,730 │ ├─────┼───────┼─────┼─────┤ │1997.2.25.│PVC50Φ 외 │13,957,380│1,395,738 │ ├─────┼───────┼─────┼─────┤ │1997.3.24.│등대220/2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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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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