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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검색결과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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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평가(예상 EBITDA 산정)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조정 EBITDA 산정)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각자 평가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합의한 것이고, 특별상여금 규모나 부담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1919, 2022.12.22]○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2.12.22  경정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는 청구법인 가스사업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and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 동종 가스업계 유사기업들의 EBITDA 대비 기업가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이때 분리매각 대상인 호텔업 관련...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수원지법2021구합65850, 2022.09.01]○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국패)  2022.09.01  국패 ...확정이자율 조건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경영성과(EBITDA)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2015년 ◎◎◎ 중부에 지급한 이자율은 5.69% 및 6.9%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7.317% 보다 오히려 낮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또한 ㈜AAA의 종합의견 중 “총 외부차입금이 연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의 2.5배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결산일의 EBITDA(순이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감가상각비)는 OOO원이고, 차입급은 OOO원으로서, 차입금은 EBITDA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중7873, 2021.11.04]○(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83, 2018.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04  기각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를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BBB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중8003, 2021.08.06]○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8.06  재조사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과 동일·유사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중3706, 2020.02.10]○청구법인이 20xx.xx.xx. 발행한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2.10  재조사 ...근거로 3월 2일 연간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EBITDA를 산출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한 연간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EBITDA와 크게 차이가 없는바 약정된 이자 지급시점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고된 결산자료가 아닌 가결산 자료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출 근거가 부정확하다 할 수 없고, 그 산출내역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부2239, 2018.08.02]○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8.08.02  기각 ...상장회사 비교가치법(PER, EV/EBIT, EV/EBITDA)은 동종업종 내 취급품목이 비슷한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유사업종 상장기업 선택기준을 알 수 없고, OOO의 주요품목은 상수도용 강관인 반면 OOO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OOO 및 OOO을 제외하고는 OOO과 업종 및 취급품목이 상이하므로 적정한 비교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7광443, 2018.03.09]○이 건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의 양수도거래가 청구법인과 같은 학원업계의 M&A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종의 평균 EBITDA 배수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한 배수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가액①ㆍ②를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3.09  취소 ...M&A와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산정한 학원업종의 평균 EBITDA 배수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한 배수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중4757, 2014.06.10]○청구법인의 자회사가 피합병법인과 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쟁점1상장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4.06.10  경정 ...주식 주당 가격을 주가수준, EV/EBITDA,EV/EBIT,P/E 등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거래일의 종가 OOO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주당 OOO원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주제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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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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