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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추천한 OOO가 2019년 4월 OOO의 신규 CEO로 선임되었는데 선임 전에 대주주인 청구인 AAA 회장과 CEO확정을 위한 인터뷰까지 진행하였다.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외국법인에서 최대주주와 충돌하여 경질된 CEO의 후임 CEO를 추천하고 선임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2022.04.19  국패 ...제10호증의 1) 등에 YYY(COO)과 이@@(CEO)이 결재권자로서 각 결재하였다는 사실 정도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YYY과 이@@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부1523, 2021.12.31]○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31  기각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CEO의 인사말’에는 BBB 회장이 대표로 청구법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문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소개, 분양행사 등에 BBB 회장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기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금조달 수행활동의 기여도는 AAA 대표이사보다 BBB 회장이 더 크다. 청구법인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0구합50973, 2021.03.11]○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국승)  2021.03.11  국승 ...인사발령문등에는 결재권자가 유@@(COO)과 이&&(CEO)으로 되어 있고 유@@과 이&&이 각각 결재하였다. 반면, 원고의 이사회 개최에 대한 기안문서나 이사회에 제출되는 평가보고서 등의 경우 대표이사인 유@@의 결재만 이루어졌고, 이&&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9) 유@@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한 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9서2783, 2021.01.26]○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1.01.26  경정 ...대한 최종 의사 결재권자로 되어 있고, OOO의 CEO임을 스스로 지칭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을 무역/회계담당, OOO을 공장으로 기재한 홍보문서를 만들었다. 4)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에 의하여 외국 판매처로부터 받은 주문(오더)을 OOO에게 다시 주문(오더)하여 판매수익을OOO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핸드백 판매수익을 은닉하였다. 5)...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0서2824, 2020.12.04]○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0.12.04  재조사 ...실무를 담당한 OOO 상무 영입, OOO 총괄부회장(CEO)이었던 OOO 부회장, OOO의 OOO 대표를 영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 OOO 경매에 참석하여 VIP 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경매 프리뷰 행사는 아트페어와 마찬가지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단순히 경매에 출품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울산지법2019구합7502, 2020.10.29]○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국승)  2020.10.29  국승 ...O&M 지원 계약에 따른 인력파견비용, □□□의 CEO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 및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한 연계차관의 상환, O&M 지원 계약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술자문료의 지급 유예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주제어 : 사외유출<배당처분>
[조심2020광38, 2020.07.21]○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에게 보고하였고, ○○○는 20**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로 보아 착오로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심판관회의에서 소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발생한 법인세 과다납부세액을 2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0.07.21  경정 ...2) 청구법인의 웹사이트OOO 회사 소개의 ‘CEO 인사말’ 코너에는 OOO를 President&CEO로 표기하였으나, ‘조직도’ 코너에서 Chief Executive Officer 위에 Chairman을 표기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의 실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인 OOO가 2016.11.12. ‘기술사사무소...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서울행법2018구합78282, 2020.07.14]○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국패)  2020.07.14  국패 ...BXXXX은 O○의 President & CEO이자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이며, 발○○○○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3) 원고의 배당금 지급 및 그 사용과 운용 내역 O○의 임원들은 원고의 배당금 지급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4. 2....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753, 2020.02.13]○쟁점사용료는 미국법인인 ○○○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2.13  기각 ...OOO의 등기이사 3명 중 2명OOO은 OOO의 CEO나 CFO로서, 이 중 OOO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OOO의 CEO로서 서명한바 있고, 다른 등기이사인 OOO은 54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OOO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등기이사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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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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