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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駙��" 검색결과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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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조심2021서4717, 2022.07.21]○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기각)  2022.07.21  기각 ...대해서는 AAA와 OOO(영국법인으로, 이하 “CB&I”라 한다)와, OOO에 대해서는 BBB와 Doris Engineering S.A.(프랑스 법인으로 이하 “Doris”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상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Statoil Petroleum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6은...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조심2021서1020, 2021.12.23]○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상세설계자가 상세설계를 마치고 그 결과물을 인도한 이후 국내에 장기간에 걸쳐 인력을 파견하여 제공된 용역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인 CB&I가 상세설계용역 제공을 사실상 완료한 후 별개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인 것으로 보임 (기각)  2021.12.23  기각 【제 목】 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19서1366, 2021.10.21]○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21  기각 ...주-FFF는 AAA OOO에게 전환사채(CB)를 전환가액 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AAA OOO은 주-FFF 지분 31.9%를 확보하였다(OOO 판결). 2) 1999년에도 주-DDD 발행주식은 장외거래가격 OOO원 내외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주-DDD는 AAA OOO에게...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73529, 2020.11.27]○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승)  2020.11.27  국승 ...같이 진술하였다. 4) 다른 상세설계 업체인 CB와 DE 관련 사실 원고는 해양플랜트 #6056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 해양플랜트 #6054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DE에 대하여는 각 Follow On Engineer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RRR나 TTT의 경우와는 달리 각 원천징수를 하였다. 5) 과세처분의... 주제어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심사소득2020-23, 2020.06.24]○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06.24  기각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6.2.29. CB AA군 AA읍 관동로○○1길 40-**으로 본점을 이전한 철근 가공 및 절단업을 영위하던 (주)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6.8.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8.3.21.까지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5. 쟁점법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6중2418, 2016.11.25]○대여법인은 2008.12.31.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이고, 그 때 동 법인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전환사채나 주식은 실질가치가 미미하여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1.25  기각 ...종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환사채(CB) 및 주식으로 원대여자인 OOO에 반환되었는바, OOO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받은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득을 지배하지도 않았고, 이를 향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5서3820, 2016.07.25]○이 건 세무조사는 OO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시한 조사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가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시가는 홍콩 회계법인의 평가로 내용상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07.2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07.25  기각 ...하고, 그 OOO 소재 회사에게 주식회사 OOO이 CB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의 필요자금을 확보하며 나머지 OOO는 전액 OOO가 홍콩회사들에게 기판매한 불용재고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OOO의 조달자금 OOO의 사용처) STEP NO2의 OOO 유상증자 OOO는 2008.3.31. 실제로 시행이 되었으며, OOO가 M&C...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2서1711, 2013.11.29]○현행 법령상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쟁점법인들의 손익을 연결납세제도를 승인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없음  2013.11.29   ...불과하다. OOO의 투자자금은 일본지주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 OOO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일본지주사가 그 중 OOO에게 OOO엔을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투자관계나 대여관계를 따져보면, 일본지주사과 OOO이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과는 일본지주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OOO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부1615, 2013.11.04]○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11.04   ...의하면, 2007.11.7. 해외전환사채발행(CB) OOO원, 2008.1.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OOO원, 2008.1.30. 신주인수권부사채(BW) OOO원, 2008.2.20. OOO대출 OOO원, 2008.2.27. 유상증자 OOO원, 2008.3.13. 전환사채(CB) OOO원, 2008.5.14. 무보증사모사채 발행 OOO원 등을...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11서1076, 2012.04.05]○주요 임원 대부분이 상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2.04.05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OOO, 송금계좌는 OO싱가폴 A/C(No. OOO), 송금액은 USD OOO, 송금일은 2010.3.19., 수취인은 OOO., 수취계좌는 OOHong Kong A/C(No. OOO), 지급내역은 OOHong...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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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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