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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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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검색결과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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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
[조심2023서820, 2023.05.10]○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10  기각 ...그러나 차등보험료율 평가 기준 중 재무평가 항목인 BIS비율, 연체율 등 및 비재무평가 항목인 금융당국 제재현황, 금융사고 발생현황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확정되므로, 해당 부보금융회사는 자신이 어떤 등급을 적용받을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점, 차등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고정보험료율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1구합59090, 2022.04.14]○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국패)  2022.04.14  국패 ...신용사업부문은 2013. 12.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경부터 도입한 바젤III 규제(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유지)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자본확충 문제로 사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2015. 12. ① 신용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은행을 신설하되, ②...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서울고법2019누34465, 2020.06.19]○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국승)  2020.06.19  국승 ...원고는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소재 BIS과 홍콩 소재 ECL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외에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KEJ은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용역대금으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고법2017누20781, 2017.10.25]○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17.10.25  일부국패 ...체결하였다. ③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 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된다. ④ 원래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으로...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인천지법2015구합51761, 2016.05.12]○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는 A은행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관련성이 없어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2016.05.12  국승 ...악화(A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 이후에 그 대출금이 조기회수되었다거 나 대출거래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금거래
[인천지법2014구합31500, 2016.04.22]○당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의 이자수익이라 볼 수 없음(국승)  2016.04.22  국승 ...나머지 3,480억 원은 이 사건 은행이 자신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3,480억 원은 허위의 가공수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은행의 실제 이자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480억 원에 관한 법인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조심2013서4797, 2015.12.31]○청구법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초로 비용접근법과 편익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수수료율은 국내ㆍ외 여러 은행이 금리제안서로 제시한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가격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기각)  2015.12.31  기각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3서2737, 2015.12.30]○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PF대출채권 매매계약에 따라 PF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은 진정매각 거래로 보기 어렵고, 2010.9.2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대손충당금’이 ‘충당금’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9ㆍ2011사업연도에 적립한 쟁점 충당부채는「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산입가능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5.12.30  경정 ...적립하는 것을 유예함으로써, 자산건전성 기준인 BIS비율을 유지하여 퇴출을 미루고, 환매기간 동안 나누어 부실관련 충당금을 적립하여 그 기간 동안 저축은행 스스로 유상증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자 PF대출채권을 강제매각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 OOO의 공사채를 지급받은 쟁점거래는...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조심2013서4432, 2015.03.05]○○○○○○○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다고 지적받아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은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평가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경정)  2015.03.05  경정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한 것이며, (주)OOO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아래 과 같이 자본금을 수차례 증자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 승인받은 금액 중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조심2012부3101,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01.21  기각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9년 및 2010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 2금액을 수익가득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약정서, 합의서 등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이익의 선취로 인정), 분양등을 통한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금 연체 및 연체예상법인들이... 주제어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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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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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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