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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검색결과 : 3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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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1)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등록하여 홍콩 보험감독원 규정에 따라 Class A, C, G, H, I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홍콩 세무조례(Hong Kong Inland Revenue Ordinance) Section 23(1)(b)에 따른 생명보험업, Section 23에 따른 화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Section 14항에 따라 홍콩 법인세를...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월별 생산, 품질관리, 출고·납품, 판매대금 수금,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품 수량 및 단가 등을 매출처와 직접 조정하고 있고, 베트남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 대금을 받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업무별 수행주체를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6) 이 사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 청구인은 다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절차 및 계약에 따라 명시된 문제 해결에 대한 A/S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 조직도를 보면, 2019년 기준 총 직원수 669명 중 OOO 소속 365명을 제외한 304명의 10%에 해당하는 30명이 고객지원(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NS Resource assignment’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 부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중2892, 2023.04.2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청구법인 DDD가 쟁점①거래에 참여한 이유가 A/S에 대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6.11. 작성된 문답서에는 2020년 및 2021년에 제공한 A/S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II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III은 청구법인 CCC는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있으면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주제어 : 목적
[대구지법2021구합22823, 2023.02.16]○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국승)  2023.02.16  국승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인 ○○○ GROUP N.A. Inc.(외국법인, 이하 ‘모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8. 주식 기타 지분의 취득을 통한 자회사, 손자회사,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2013. 12. 31. ○○○○○○○○○ Chemicals International...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전고법2020누11693, 2022.11.25]○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국패)  2022.11.25  국패 ...다음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디자인, 제조법, 개량, 발견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발 결과물 b) 기술도면과 요구사항 c) 영업비밀 1.9 “라이선스 장치(Licensed Devices)” 는 한국법인이 라이선스 지식재산 및/또는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거나 생성한(generated) 장치나 프로세스의 모든 응용을...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1.11  국패 ...대표하는 프랑스법인 ☆-☆ Glass France, S.A.(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유리제조기술의 연구개발 연합을 위한 계약(Agreement for a Research and Develope Pool for Glazing Techniques,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1월경부터 2018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625, 2021.12.29]○피합병법인은 쟁점서비스사업을 개시한 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는 20○○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점, 피합병법인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AAA과 피합병법인 간 제휴계약에 의존하였고, 이와 같은 제휴계약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가 쟁점합병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보이고, 20○○년 이후 쟁점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와 시설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년부터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바, 청구법인도 쟁점합병 당시 쟁점서비스사업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병매수차손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12.29  경정 ...크게 개선되어 청구법인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3+등급에서 A2+등급으로 3단계 상승하였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다. (라) 쟁점서비스사업을 폐지한 것은 합병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합병매수차손을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주제어 :
[조심2020서2247, 2021.12.14]○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12.14  경정 ...담당하는 BBB와 거래하기보다는 제품의 생산, A/S 등을 수행하는 AAA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BBB의 매출 및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실제로 BBB의 매출액은 2013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6년 사이에 매출이 85% 이상 하락하였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순손익이나 순자산 가액을...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수원지법2019구합72985, 2020.12.24]○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패)  2020.12.24  국패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 중 미국특허등록번호(U.S. Patent Number) GGGG 특허(이하 ‘이 사건 쟁점특허’라 한다)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해 국내에 출원 및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특허 중 전부 또는 일부는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로서, 한·미 조세협약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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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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