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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검색결과 : 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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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전5653, 2023.06.2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3.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인인 OOO유한공사(이하...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수원지법2021구합65348, 2021.11.18]○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국승)  2021.11.18  국승 ...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1구합65348, 2021.11.18 【원심판결】 조심-2020-소-2183(2021.0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54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0부2653, 2021.07.06]○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보이고, 과다계상한 가공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7.06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부2653, 2021.07.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5.부터 2014.12.31.까지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OOO는 2013년말경...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19-653, 2021.03.25]○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1.03.25  기각전문가추천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19-653, 2021.03.2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년에 호주법인 Mpower Projects Pty Limted 및 Brunel Energy, 미국법인 Cameron Drilling Systems 등(이하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9서653, 2019.10.30]○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0.30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서653, 2019.10.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9.13. OOO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대여, 금융 및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이하 “공제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58653, 2018.11.23]○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8.11.23  국승 ...정당함(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8구합58653, 2018.1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46,41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3483, 2017.11.29]○쟁점법인이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쟁점임차료가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임대료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서3283, 2016.11.15.)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서2653ㆍ2824, 2016.11.27.)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1.29  기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서2653ㆍ2824, 2016.11.27.)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서3483, 2017.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3.8.26.부터 2013.9.6.까지 OOO에 대한 감사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창원지법2016구합50653, 2017.10.17]○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국승)  2017.10.17  국승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16구합50653, 2017.10.17 【원심판결】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부-4137·4138 병합 (2015.12.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대법원2017두46653, 2017.09.03]○(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국승)  2017.09.03  국승 ...인정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653, 2017.09.03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6-누-6055(2017.05.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서2653, 2017.03.16]○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임의 할인 등 불법 관행이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제시하였고, 법원 역시 쟁점금액을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공증수수료와 리베이트를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7.03.16  경정 ...잘못이 있음(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서2653, 2017.03.1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10~2012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윤OOO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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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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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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