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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8)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2023.06.23  국승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417(2022.06.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022.10.27  기각전문가추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심사법인2022-6, 2022.06.29]○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기각)  2022.06.29  기각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1,758,401,600원(1주당 46,766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570,401,600원을 청구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360,885,392원을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2021.8.10....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수원지법2020구합61417, 2022.06.16]○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2022.06.16  국승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0구합61417, 2022.06.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지2335, 2022.01.26]○2020.7.14.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2020.8.6.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의 지위를 ㅇㅇㅇ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2020.6.4.을 개업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20.6.4.에 지급한 가계약금 OOO원과 2020.6.10. 및 2020.6.14.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건설용지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주제어 :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
[심사법인2021-6, 2022.01.1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일부인용)  2022.01.19  일부인용 ...“차입 원리금”이라 한다)을 2016.*.**. 및 2016.**.**.에 걸쳐 상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사업연도(2016.3.1.∼2017.2.28.)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 16,***백만원 및 그 외 이자·임대료 수익 47백만원을 포함한 17,***백만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0전2186, 2021.06.24]○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전1129 2020.6.9., 같은 뜻임)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쟁점주식 지분보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06.24  기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20-6, 2021.06.02]○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21.06.02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6, 2021.06.02 【주문】 ○○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76,528,587원(2014 사업연도 121,581,300원, 2015 사업연도 116,386,714원, 2016 사업연도 124,051,043원, 2017 사업연도 106,037,088원, 2018...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19서2768, 2020.08.21]○업무대행계약서 제7조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선 투입한 필수사업비는 업무대행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창립총회의결 후 즉시조합원 분담금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수사업비는 쟁점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8구561, 2018.6.20. 같은 뜻임), 필수사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필수사업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8.21  경정전문가추천 ...(4) 쟁점주택조합(갑)과 청구법인(을)이 2016년 12월OOO2017년 5월OOO작성한 업무협약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주택조합(갑)과 쟁점신탁사(을)가 2016.10.20.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업무대행비와 필수사업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고법2019누58904, 2020.07.17]○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국승)  2020.07.17  국승 ...개정된 법인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AA은행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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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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