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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검색결과 : 4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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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
[서울행법2022구합52737, 2023.03.21]○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일부국패)  2023.03.21  일부국패 ...것임(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합52737, 2023.03.21 【주문】 1.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중1527, 2023.02.15]○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2.15  기각 ...봄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1527, 2023.02.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6.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AA이고,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75,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7구합55275, 2023.0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1. 5. 11.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17,369,439,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사업연도 귀속...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광주고법2022누10527, 2022.12.08]○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2.12.08  국승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광주고법2022누10527, 2022.12.08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2022.12.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22구5276, 2022.11.08]○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08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276, 2022.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년 7월 설립되어 자동차용 비경화 고무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부사장 AAA(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인천지법2022구합52717, 2022.10.20]○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10.20  국승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22구합52717, 2022.10.20 【원심판결】 조심-2021-인-5199(2022.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5277, 2022.09.22]○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의 자연림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야외기도 활동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2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5277, 2022.09.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4.3.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1987.2.5. 취득한 OOO 산29 11,405㎡(이하 “산29”라 한다), 산30 14,230㎡(이하 “산30”이라 한다), 산30-2 648㎡(이하...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  2022.07.28  기각전문가추천 ...여부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01.27  국승 ...것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25(2017.06.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1.09.10  국승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 【원심판결】 조심-2019-부-3777(2020.0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자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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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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