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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검색결과 : 5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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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
[조심2023중7428, 2023.10.04]○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0.04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428, 2023.10.0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운수 서비스 관련 보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차량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 및 기타 비용 OOO원(유류대, 통행권구입비, 자동차세, 보혐료,...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인6428, 2022.09.30]○대표자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설령, 대표자의 개인 노력을 상당부분 인정하더라도,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범위가 경영 및 영업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창출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30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6428, 2022.09.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30.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자”라 한다)으로부터 대표자가 2019.12.23.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업무관련 특허권(이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부4287, 2021.06.14]○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재조사)  2021.06.14  재조사 ...판단된다.(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9부4287, 2021.06.1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8.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추가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20두44282, 2020.09.18]○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0.09.18  국승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4282, 2020.09.18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누11807(2020.06.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19서4285, 2020.09.03]○AA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3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서4285, 2020.09.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10.30. 미국법인인 OOO100% 출자하여 설립하여 OOO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그룹의 아일랜드 소재 계열회사인...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8소4288, 2019.01.04]○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01.04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소4288, 2019.0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경기도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5.5. 및 2014.11.30. OOO이라 한다)에 OOO원 상당의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부2428, 2018.11.22]○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11.22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부2428, 2018.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18두44289, 2018.08.30]○(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2018.08.30  국승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289, 2018.08.30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2018.05.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17중4289, 2017.12.14]○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시와 심판청구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운송수입금액이 상이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거나 일부만 제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한 금액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의 실제 지급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4  재조사 ...것이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7중4289, 2017.12.1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6.9.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주제어 : 익금의 범위
[감심2015-428, 2017.08.10]○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7.08.10  기각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15-428, 2017.08.10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1. 11. 14. 부동산 신축분양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에 설립된 사업자로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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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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