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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12)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3069,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회는 2021.1.28. ㈜AAA에 OOO 임야 6,221㎡ 및 같은 리 OOO 임야 104㎡(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산청6856, 2021.11.08.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 2023.02.09. 부산고등법원-2023-누-20812,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OOO원이고 주주는 청구인(40%), FFF(30%), OOO(30%)이며 폐업일(2020.6.30.)까지 신고된 주식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상 청구인이 2014.10.27. 개업일부터 2020.6.30. 폐업일까지 대표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1.30  국승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5793, 2022.03.17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부산고등법원-2023-누-20539, 2023.07.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 【원심판결】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제1토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제124조의3 제5항에 관한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3091 판결의 내용을 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은 그 신축·분양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서3064, 2023.10.24]○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064,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12. OOO에 본점을 두고 OOO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9.3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3063, 2023.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2.23.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7.12.5. 대표이사 AAA(이하 “쟁점대표”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특허권①”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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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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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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