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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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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11)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이 일체로서...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심사법인2022-24, 2023.05.03]○「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각)  2023.05.03  기각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각) 【사건번호】 심사법인2022-24, 2023.05.03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8.8.17. AA시에서 도시개발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감심2021-449, 2023.04.10]○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1,164원이 아닌 3,5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04.10  기각 ...기각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30. 선고 2017누10237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5329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5누60657 판결(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9두31853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등 따라서 이 사건...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국승)  2022.12.16  국승 ...경정거부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7,531,958원의 경정거부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98,897,177원의 경정거부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1,091,3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42,433,5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303,194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0,124,712원을...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기각)  2022.11.17  기각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3,679,636,470원(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6. 주식회사... 주제어 :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78, 2022.06.20]○재단법인 AA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20  기각 ...것이 확인된다. (나)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2021.3.31.)에 의하면, (재)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고,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1.1.1.~2023.12.31.(3년간)으로 확인되며, 위 고시 5.(11페이지)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주제어 : 특별세액공제
[조심2021부4975, 2022.06.15]○쟁점특허권의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안산전 대표인 AAA에게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개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15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년 11월 설립되어 선박용 금속볼트와 너트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1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소유한 ‘OOO’ 특허권(특허번호 OOO, 2017.6.7. 등록,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20.9.4. 쟁점특허권을...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2022.04.19  국패 ...어렵다.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2021.03.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663,6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소6733, 2022.03.0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8  기각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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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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