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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검색결과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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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
[조심2021부5246, 2023.02.02]○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02.02  경정 ...2020.10.19., 조심 2020부2200, 2021.2.24.).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법원 역시 처분청 의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8.18. 선고 2021누50339 판결).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 관련하여 살펴본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75474, 2022.09.02]○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9.02  국패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차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중 36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45억...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0구합77862, 2021.10.21]○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국승)  2021.10.21  국승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 전문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구1993, 2021.09.15]○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15  기각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나) 또한 「중재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20부2200, 2021.02.24]○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2.24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부2200, 2021.02.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 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 중 OOO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2017년 귀속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사업연도...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0서72, 2020.07.16]○쟁점판결이 선고되어 쟁점보험상품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쟁점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억원을 2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7.16  경정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조심 2018구877, 2018.12.26. 등 참조)인데, 본 사안과 같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보험금 청구시점에는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9서3458, 2020.06.22]○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6.22  기각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1.20. 선고...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18구합61659, 2019.09.20]○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국승)  2019.09.20  국승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들의 이 사건 호텔의 사용·수익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양도할 무렵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4768, 2019.04.18]○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3사업연도 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쟁점화해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으로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4.18  기각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국심 98부24, 1999.3.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채권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13사업연도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익금의 확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18구877, 2018.12.26]○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청구시점부터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도급계약상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12.26  경정 ...할 것이며(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판결, 같은 뜻임),「중재법」제35조에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참조),...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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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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