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24" 검색결과 : 28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22)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현 경영진을 이사회 멤버로 운영하고 최소 5년 후인 2024년 3월 후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투자회수 목표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기한 전 매각하게 되면서 기존 임원진들이 2024년 3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021년 7월 매각 후 2024년 3월까지 급여(31개월)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 「법인세법...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한다)을 이자율 5.10%, 만기일 2024.12.31.로 하여 차입함과 동시에 ② 발행금액 OOO원의 후순위 전환사채(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이자율, 만기 30년,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신종자본증권, 이하 “쟁점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100%)인 OOO유한회사(이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심사법인2022-6, 2022.06.29]○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기각)  2022.06.29  기각 ...있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2024.3.31.로 상당히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속단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 결론적으로 양도인과 청구법인 쌍방합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취득가액과 취득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았고, 일방이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부4620, 2021.12.28]○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 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8  기각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원금상환 시기를 2024.12.31.자로 다시 5년을 더 연장하여 주었는데, 이자지급 시기를 10년간이나 장기로 이연해 주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실상 동일한 의사결정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 제3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기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구2391, 2021.09.07]○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1.09.07  재조사 ...한다)을 이자율 5.10%, 만기일 2024.12.31.로 하여 차입함과 동시에 ② 발행금액 OOO원의 후순위 전환사채(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이자율, 만기 30년,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신종자본증권, 이하 “쟁점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100%)인 BBB유한회사(이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부1364, 2020.02.24]○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국내에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수탁경비가 현장경비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 기사 비용,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가 청구법인의 국내에 소재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령한 급여가 해당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24  경정 ...1개 호실, 2015.4.1.부터 2024.3.21.까지 1개 호실)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현지 여행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구입영수증 2부(2015.7.2.자, 2016.2.9.자), 차량등록영수증, 차량보험가입서류, 차량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광주지법2015구합13253, 2018.11.01]○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국패)  2018.11.01  국패 ...후 선순위 차입금은 2018년부터 후순위 차입금은 2024년부터 원금이 분할상환되며, 운영자금 차입금은 2027년에야 원금이 상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0. 12. 29.자 실시협약 제2조, 제44조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징수한 사용료가 추정통행료수입의 85% 수준에 미달하는...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8서115, 2018.04.24]○쟁점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이루어진 점,이 건 양수도 거래 전·후 모두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52조가 아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 이 건 양수도 거래 역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4.24  취소 ...국심 2006서1872·1876·2022·2023·2024, 국심 2006중1875, 2007.6.5. 등은 개인간의 거래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가 문제된 사안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2013.6.7. 선고 2012구합25033 판결 및 조심 2015서1766, 2015.6.18. 결정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거래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전지법2016구합1389, 2017.05.11]○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국승)  2017.05.11  국승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4. 부사장: 2024. 1. 1. - 2027.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2. 갑이 을을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6서3392, 2016.11.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회생 채권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1.21  기각 ...나머지 32%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현금으로 분할변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표”에 따라 2015년에 실제 현금으로 분할변제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