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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87)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국승)  2023.12.14  국승 ...익금산입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 【원심판결】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부산고등법원-2022-누-23319,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8135, 2023.12.1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중2885, 2023.12.1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7.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12.1.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458,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510, 2023.12.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4.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크릴오일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외주가공업체 BBB(주)(이하 “BBB”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20,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3.20. 및 2012.3.21. 각각 설립되어 육류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3069,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회는 2021.1.28. ㈜AAA에 OOO 임야 6,221㎡ 및 같은 리 OOO 임야 104㎡(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광8249, 2023.12.0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임야 31,975㎡(세부내역 <표2> 참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산청6856, 2021.11.08.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 2023.02.09. 부산고등법원-2023-누-20812,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전7297, 2023.11.30 【주문】 OOO서장이 2022.1.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의 2016·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서 AAA에게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된 ㈜AAA의 설립 당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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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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