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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暠淡" 검색결과 : 3,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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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51)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가 조심 2021서2718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식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5.31.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가 조심 2021서2718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식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5.31.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주제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8.3.·2021.8.10.·2021.8.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7월~2021년 5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 생 략> 이 건 처분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심사소득2021-61, 2023.10.18]○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 000원으로 하여 2021.5.6.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7)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기초 사실 1)청구인은 2017.7.31.자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전6926, 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05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1전6926, 2023.09.05 【주문】 OOO서장이 2021.8.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6.17. 청구법인 BBB와 청구법인 AAA(BBB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거부 등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및 2021.9.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처분청은 2021.2.10. 당초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3.10.부터 2021.4.8.까지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고, 이메일청구서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점, 이메일청구서 및 카카오톡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새롭게 주장한 운반비 관련 해명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청장은 2021.1.4.부터 2021.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주법인인 AAA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OOO법인 AAA의 모회사인 BBB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3.06.01  국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2020.11.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서6839, 2023.05.15]○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일단의 취득등기라는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5.15  경정전문가추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1서6839, 2023.05.15 【주문】 OOO서장이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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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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