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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98)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국승)  2023.12.14  국승 ...2023.12.14 【원심판결】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부산고등법원-2022-누-23319,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다) 처분청은 OOO에 “K(L)”이 들어가 있고 2021년 R(L)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약 OOO원)를 수취한 것을 들어 쟁점해외자문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1년 R(L)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AAA이 2016년 OOO 관련 자문을 해서 받은 해외주식을 OOO이 202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위 주식에 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및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7. 쟁점상여금이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3.24.~3.25.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인 OOO(OOO) 장비대, 장비임대 등으로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1.3.24. 같은 명목으로 OOO에게 장비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11.4. 쟁점토지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정측량토목설계에 용역비...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략> 청구법인과 EEE의 크릴오일 수입현황(2018∼2021년) OOO (나) EEE의 대표이사 DDD은 2018.3.30. 청구법인의 감사인으로 중임되어 2021.2.22. 임기만료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DDD이 AAA와 직접 접촉하여 크릴오일을 국내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약 전반을 주도하여 AAA와 국내 독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판단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22.3.31.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 2022.10.14. 청구종회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종회는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2021.4.12. 및 2021.7.2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지급규정 제7조는 2021.4.30. 개정된 것으로 2021.4.12. 이사회 결의한 남정우의 퇴직위로금은 개정 후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쟁점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있다(광주고등법원 2018누1478,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875,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등). (다) 즉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①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에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간접 사용 또는 연접 위치가 아닌 직접 사용만을 의미하며, ③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산청6856, 2021.11.08.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 2023.02.09. 부산고등법원-2023-누-20812,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1.30  국승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5793, 2022.03.17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부산고등법원-2023-누-20539, 2023.07.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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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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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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