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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膚慕" 검색결과 : 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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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조심2022중6378, 2023.04.24]○「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고 이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쟁점사업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 보훈재활체육, 보훈연수원 운영,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가보훈처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6~2020사업연도의 수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표2>와 같이 본사 공통경비(손금)를 안분계산하여 비수익사업의 대응비용 OOO원(2016~2020사업연도 합계분)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매출 ○○○ <표2> 공통경비 안분계산 ○○○ 나....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0부8288, 2021.03.08]○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3.08  기각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0.∼2020.5.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거래 및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소각한...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서울고법2020누40602, 2021.02.04]○이 사건 말들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고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일부국패)  2021.02.04  일부국패 ...어려운 것임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40602, 2021.02.04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2020.04.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12월 귀속 증여세 9,762,4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3482, 2020.12.22]○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2.22  기각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중3482, 2020.12.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6.29. 설립되어 카지노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5.부터...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0서2057, 2020.11.24]○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자신이 에스티에스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11.24  취소전문가추천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서2057, 2020.11.24 【주문】 OOO이 2020.3.10. 및 2020.4.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2524, 2020.09.25]○쟁점특허의 성질상 ◎◎건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인 □□□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특허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가 ◎◎건설의 기술연구소에서 발명하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9.25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중2524, 2020.09.25 【주문】 1. OOO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9.3.26.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9.4.5.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 OOO지급한 특허의 사용료 합계 OOO을 청구법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광1242, 2020.08.20]○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8.20  기각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광1242, 2020.08.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4. 개업하여 OOO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1.8.에 2016·2017사업연도 중 각각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부1607, 2020.04.02]○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이후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04.02  취소전문가추천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부1607, 2020.04.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및 2014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1990.3.28. 설립되었고,...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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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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