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20球膚瘦?" 검색결과 : 1,82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17)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시제비, 벌초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도 및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서도 2022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임야는 공부상 임야일 뿐 아니라 공적측량 보고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임야이다. 쟁점임야 상에는 청구종중의 시조인 11대조 OOO, 7대조 OOO 및 6대조 OOO...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건설, 주택종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주택등록일은 2020.4.21., 임대개시일은 2020.7.3.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된다. (라) 쟁점임대주택 분양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19.∼2021.11.29. 쟁점임대주택 122개호를 양도(분양)하였고, 분양매출은 합계 OOO원, 분양원가는 합계 OOO원, 분양이익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감심2023-90, 2023.10.10]○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2023.10.10  기각 ...*3) DD도 EE군 2) 청구법인의 대표 가 는 2020. 6. 18.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2020년 12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지 않고, 2020. 8. 5. [표 1]과 같이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 가 는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인5697, 2023.10.0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하여 구분계산의 방법인 매출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업과 출판·문화콘텐츠사업 등 부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옥의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확인하고 있다[국세청 서면-2019-법인-0077, 2020.1.8., 국세청 서면-2020-법인-6110(법인세과-294), 2021.2.4., 국세청 서이46012-11645, 2002.9.16., 국세청 법인세과-313, 2012.5.22., 국세청 법인세과-1437, 2009.12.28. 등]. (4) 이미 법원이 쟁점사옥에 대하여... 주제어 : 정의
[조심2023부8047, 2023.09.22]○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9.22  기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였다. (마) 쟁점건물에는 2017.1.2.~2021.7.16. 기간 동안에는 FFF이, 2018.8.16.~2020.11.12. 기간 동안에는 GGG이, 쟁점건물 양수인인 AAA는 2021.7.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각 주민등록을...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감심2022-387, 2023.09.05]○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2023.09.05  기각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6. 29. 경기도 ○시 ◎구 ●외 1필지(지목: 전·답, 면적: 4,570㎡, 이하 “●외 1필지”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21. 3. 25. 처분청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2,148,796,680원*1)을 신고한 후 납부(2021. 5. 6.)하였다....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감심2020-376, 2023.08.31]○이 사건 거래의 재화 공급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재조사)(기각)  2023.08.31  재조사 ...귀속되는지 여부(재조사)(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376, 2023.08.31 【주문】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에서 옵션 부품 대가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그 공제 한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2서7900, 2023.08.23]○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3  취소 ...OOO서장이 2022.4.26.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부7256, 2023.08.01]○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8.01  경정 ...OOO서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등 4필지의 취득시기를 2009.8.2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적분할하여 2009.8.11.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