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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46)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미국펀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주로부터 2020.6.30.부터 2020.12.21.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품목이 ‘글로벌 투자자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얻게 되는 수익, 즉 익금과 직접 관련되는 불가피한 부대비용으로 지급명칭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서 및 합의서상 지급의무에 따라 지출되어 직접적인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① 수익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수익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에 따르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취득하였음에도 2020년이 되어서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개발부담금, 토목공사비, 운영자금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인바, 취득 당시 자금사정이 좋았다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내고, 다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7년∼2020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의 2017년∼2020년 손익계산서 OOO (4)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중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주장 (1) 청구종회는 OOO의 후손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20.9.3.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종회는 2020.1.11. 정기 총회에서 “3호의 안 : 토지(임야) 매도의 건”에 대하여 “지난 년말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향후 종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10.3. 총 3회에 걸쳐서 청구종중의 집행부 및 종중원이 참여하는 벌초작업 및 선산시찰을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산서상 수입은 임대료 등이 있으며 지출은 시제비, 벌초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도 및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서도 2022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주장하면서, 2020. 4. 30.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가운데, 쟁점법인 계정별 원장(<표12>)의 쟁점가지급금과 일치하는 금융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6>과 같이 2016.1.12.부터 2020.4.16.까지 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OOO원부터 OOO원까지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연봉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의결하였다. (나)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근하면서 대출연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 ddd은 bbb의 부친으로 가족상황은 ddd 회장, bbb, 10대인 남동생 1명 등 3인이 전부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94,484,755원을 부과ㆍ고지하였음 다)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5. 기각결정을 받고 2020. 12. 7.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 9. 29. 대법원*9)은 2022. 9. 29. 쟁점토지의 2017. 4. 11. 당시의 시가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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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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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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