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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80)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따르면 쟁점자문용역 외에 발생한 주요 매출인 2018년 제2기 공급내역 역시 AAA이 대표로 있는 EEE 주식회사와 발생한 매출이고, 이 외에 BBB-주와 타 거래처간 거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부동산의 운용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할 업력이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2017.3.22. 혼인목적으로 귀국한 후, 2018년 3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귀국 후 국내 거소를 OOO에 두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bbb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을지로지사는 없고, 조사청이 표본으로 징취한 2018년 11월 지사별 수수료 지급내역에도 을지로지사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을지로지사는 본점 소재지인 OOO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사무실은 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1명도 없었다. 2) CCC가 보험설계사 10여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속 보험설계사 명단은 제출된 사실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위 교환계약에 따라 교부한 자기주식(OOO주)은 2018년부터 자사주신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교부 당시의 시가(1주당 OOO원)와 장부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손실 OOO원을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 생...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특수성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탁이익은 2018년에 확정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신탁이익 지급청구권도 발생하여 그 때에 비로소 권리·의무가 성숙해서 확정된 것이다. 2016년말에는 권리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4) 결과적으로 신탁관계가 정산되기 이전인 2016년말 시점에서는 단순한 자금인출의 문제가 아니라「신탁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①...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라) 청구법인이 FFF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8년 5월부터 NNN(이하 “NNN”이라 한다)이 쟁점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토지매입 용역을 선행하였으며 그 진행 과정은 OOO와 같다. (마) GGG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상태로 1차 심의를 신청하여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이격거리 문제로 시행사는 2020년 12월 쟁점토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9841, 2023.11.08]○쟁점건물 *층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사무실과 그 실제용도가 다르지 않고, 업무시설의 경우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높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비교대상 임대사례 건물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본 이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임대차계약을 2015.2.17. AAA 주식회사와, 2018년 9월 경 OOO과 각 체결하였는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이 사건 조사 대상 기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현황 및 계약서상 용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4 : 생 략> 이 사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OOO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실질대표자, 주식회사 AAA 사내이사 BBB가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의 귀속, 주식회사 AAA 2017년말 기준 가지급금 OOO원의 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3.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ㅇㅇㅇ (3) 처분청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499, 2023.11.01]○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관련하여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등 총 OOO원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쟁점특허권 외에도 압출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특허권의 경우만 등록사항 변경이력(대표이사와 법인 간 양수도 행위)이 존재하는데, 이 사유는...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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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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