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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80)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충분히 이행하였다. (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0939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편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아래 판례와 동일한 논리에 입각하여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에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이 도의적 차원에서 부담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따르면 쟁점자문용역 외에 발생한 주요 매출인 2018년 제2기 공급내역 역시 AAA이 대표로 있는 EEE 주식회사와 발생한 매출이고, 이 외에 BBB-주와 타 거래처간 거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부동산의 운용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할 업력이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12.28.~2018.2.14. 기간동안 쟁점토지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5.12.~7.30. 기간동안 건축사무소 OOO과 쟁점토지상 창고설계 및 교통계획용역을 체결하고,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되었다. 이에 따라 DDD은 EEE을 설립(2018.8.23.)하였고, 크릴오일 국내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표1 : 생 략> 2018.9.1. 체결한 청구법인과 EEE의 용역계약서 OOO <표2 : 생 략> 2019.4.24. 체결한 청구법인과 AAA의 공급계약서 중 시장보호 조항 OOO EEE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55494 판결 등 참조) (다)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쟁점법인 사업장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2018.12.20. 임의경매를 개시하였으며 쟁점법인 앞으로 경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2020.7.22. 주식회사 CCC 앞으로 경락을 받았고, 실대표자가 신용불량에서 회복된 후인 2021.6.17. 주식회사 CC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실대표자(AAA)가 신용불량 이후에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2017.3.22. 혼인목적으로 귀국한 후, 2018년 3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귀국 후 국내 거소를 OOO에 두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bbb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한다)에게 6,804,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8. 3. 27.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A와 D(A의 배우자)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음 *2) A, D(A의 배우자), E(A의 처제), F(A의 처제) 및 G(A의 동서)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지적*3)에 따라 토지양도인 등이 쟁점토지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거소를 두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다. (다) AAA의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2017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1개 업체로부터 총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을지로지사는 없고, 조사청이 표본으로 징취한 2018년 11월 지사별 수수료 지급내역에도 을지로지사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을지로지사는 본점 소재지인 OOO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사무실은 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1명도 없었다. 2) CCC가 보험설계사 10여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속 보험설계사 명단은 제출된 사실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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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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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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