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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64)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해외투자유치용 영문 기업소개자료’ 제작, 2016년 INNOPOLIS ‘2016년도 Global A.I.M’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2) CCC-주는 2013.6.11. AAA과 부친 BBB가 해외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 관련 종합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의 제공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2매), AAA과 BBB의 소득금액증명(2016년 ∼ 2019년 귀속)ㆍ대출통장 사본(2매)ㆍ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19, 2020년도),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2017 ∼ 2019사업연도)ㆍ거래처 원장(건설용지 계정)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종회가 제출한 2010년 OOO 항공사진과 달리 2016년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종회는 OOO에 제실 2동을 신축하여 2012.10.19.에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종회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처분청이 조금이라도 확인하였더라면 충분히 2016년 및 2017년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AAA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년 11월∼2021년 12월의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는 아래 <표16>·<표17>과 같고, 해당 내역서 상 지사명칭을 보면, 2016년 11월∼2021년 3월 기간 동안은 ‘CCC이사’로,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을지로지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2021년 CCC(을지로지사)에게...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최소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2016년 2.72%, 2017년 2.38%)만큼은 인정이자(2016년 약 OOO원, 2017년 약 OOO원 합계 OOO)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미수이자 미계상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보다 적은 최소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청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 2016년에는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신탁이익의 지급청구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1) 2016년말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PF대출금은 대부분 상환되었으나, 우선수익권을 보유한 OOO(차입금 OOO원)와 OOO(차입금 OOO원)가 차입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7.3.10....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감심2022-49, 2023.11.0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2023.11.01  기각 ...10. 2.)이므로 2021. 12. 3. 현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2017. 5. 31.)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은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정당한지 및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 외 법인이 아닌...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매년 회원사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최소 9년 이상 이를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담하였다. 경상경비란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매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협력회비인 쟁점회비는 2016.5.20. 납부한 사회협력회비만으로는 AAA OOO의 ‘사회협력과 기업이해증진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7499, 2023.11.01]○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2016년 연구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의 자료수집, 연구개발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본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특허출원·등록과 관련된 비용일 뿐 쟁점특허권의 발명, 개발, 연구활동 당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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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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