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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羈" 검색결과 : 35,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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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640)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해외투자유치용 영문 기업소개자료’ 제작, 2016년 INNOPOLIS ‘2016년도 Global A.I.M’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2) CCC-주는 2013.6.11. AAA과 부친 BBB가 해외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 관련 종합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의 제공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12.1.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 중 OOO 등 다른 OOO 계열사(이하 “매도주주들”이라 한다)와 함께 보유중인 계열사(AAA 주식회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울산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종회가 제출한 2010년 OOO 항공사진과 달리 2016년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종회는 OOO에 제실 2동을 신축하여 2012.10.19.에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종회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1052, 2016.11.9.). (5)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묘역 관리, 제사 봉행 수행 등을 위한 부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하고 인정이자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201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6.1.13.부터 2016.12.30.까지 잡비로 계상된 OOO원을 2016.12.31. 잡비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현금 입금 처리한 후에 동일자로 OOO원을 AAA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기타소득)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종합(기타)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주-BBB 간의 거래로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설립하여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6.7.15.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 하여, 현재 OOO소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20.∼2022.9.2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7∼2021사업연도)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bbb(2018년 3월 취임)이 실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볼 수 없다.*12)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0. 선고 2016누36637 판결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저가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년 11월∼2021년 12월의 지사 수수료 지급 내역서는 아래 <표16>·<표17>과 같고, 해당 내역서 상 지사명칭을 보면, 2016년 11월∼2021년 3월 기간 동안은 ‘CCC이사’로,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을지로지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2021년 CCC(을지로지사)에게...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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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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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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