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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擥琯?" 검색결과 : 4,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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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82)
[조심2015서4105, 2018.11.15]○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11.15  경정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서4105, 2018.11.1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7월~2014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인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손해배상금(기타)  2018.08.30  기타 【제 목】 손해배상금(기타)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77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B이 설명한 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15두45298, 2018.07.20]○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기각)  2018.07.20  기각전문가추천 ...판단기준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298, 2018.07.2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35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기각)  2018.07.20  기각전문가추천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7. 7. 2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5구4071, 2018.07.10]○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07.10  기각 ...더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OOO이 2015.12.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 OOO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상호합의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12.16.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각 과세당국간의 해당 상호합의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5서1587, 2018.07.09]○실제 용선료지급의무는 무조건 약정용선기간 전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박인도일부터 선박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도 청구법인도 과세기간동안 중개수수료를 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관련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2018.07.09  경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60998호, 2015.11.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353호)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15중1147, 2018.07.05]○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내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사우디 조세조약에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외국법인세액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7.05  기각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중1147, 2018.07.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플랜트공사 및 건축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를 합하여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라 한다)에 엔지니어링 및 물자조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아래...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15중5405, 2018.07.04]○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베트남 과세당국을 통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8.07.04  재조사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5중2733, 2016.1.29., 조심 2014전3475, 2015.7.27, 조심 2015중1525, 2015.10.5.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는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해당...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15전4883, 2018.06.22]○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2  기각 ...2010사업연도 감가상각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3.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처분청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경정결정 내역 (표-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15중5614, 2018.06.20]○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6.20  기각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3.13. 쟁점매입 가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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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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