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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暠淡" 검색결과 : 5,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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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6)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18.11.09  기각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제어 : 사외유출<배당처분>
[조심2014서4132, 2018.07.12]○쟁점합병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주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쟁점합병의 합병계약서상 본 합병목적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세무상 자산(합병평가차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2018.07.12  경정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4서4132, 2018.07.12 【주문】 OOO장이 2014.3.2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11.1.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OOO원 상당의 영업권 감가상각과 관련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액을 당초 미달납부한... 주제어 : 합병차익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018.05.11  적극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누51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4중883, 2017.12.29]○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회계법인의 합병평가보고서에는 영업부분의 상호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합병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나 영업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영업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29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중883, 2017.12.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선포장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9.2.28. 원목중개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고... 주제어 : 합병차익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소극),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채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2017.12.22  적극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대법원2014두47693, 2017.12.22]○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국승)  2017.12.22  국승전문가추천 ...평가한 것은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693, 2017.12.2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2249(2014.11.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14서306, 2017.11.23]○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7.11.23  경정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4구3765, 2017.11.08]○구매대행 합의서에는 품의서, 결재서류 등 그 작성 과정에서의 근거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거래단계를 왜곡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의 연구 간접비 기준만을 단순 비교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간접비요율의 산정 근거가 (구)「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간접비요율이 일반대학과 일반연구기관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그러나,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지급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7.11.08  경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사건번호】 조심2014구3765, 2017.11.08 【주문】 OOO장이 2014.3.12. 및 2014.3.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조정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 부과처분 중 2010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 ~...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4부5049, 2017.11.07]○○○○이 2008.12.1.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ㆍ사용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양돈 및 유형자산 일체를 사용수익함에 따라 쟁점위탁관리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위탁관리약정이 사실상 해제되었음에도 동 약정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 n중 기간미경과분 상당액을 ○○○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1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7.11.07  기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7.4. OOO원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OOO가 횡령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 제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선박 매각 후 대출채무를 유지하면서 교체담보로 제공한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2017.08.29  기각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8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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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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