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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검색결과 : 44,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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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580)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2) CCC-주는 2013.6.11. AAA과 부친 BBB가 해외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 관련 종합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3.6.11.부터 2014.4.15.까지 OOO 시행사 ‘OOO’에 대하여 부동산 자산 유동화 등의 자문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4,600㎡, 동소 273-2 임야 4,393㎡, 동소 273-3 임야 4,287㎡, 동소 273-4 답 497㎡, 동소... 주제어 : 임야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고, 그중 일부를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광3822, 2013.11.21.,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원고는 그 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었고, 위 법원은 2013. 5. 24.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자.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 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소외 2 회사 측이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라고...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손금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주하고 있고[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익금산입액 산정에 관하여 국세청(법규법인 2013-99, 2013.6.21.)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매도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논리는 교환대상①로서 인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청구법인에게도...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청구법인과의 약속어음 만기를 최초 연장한 시점인 2013년 12월 현재 청구법인의 약속어음 뿐만 아니라 아래 <표5>와 같이 차입금 약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할 재원으로 사용할 실질적인 토지 매각 실적이 전무했었고, 2013년 6월말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합 판정으로, 복합리조트와 연계하여 투자를 희망하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설명 내용 (바) 아래 <표6·7>의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본내역 및 손익계산서 상 매출내역을 보면 2016사업연도 자본총계가 OOO원을 초과하고, 각 사업연도의 매출은 대부분이 분양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 생 략>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내역 (단위 : 원) <표7 : 생 략>...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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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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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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