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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29)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종회는 2010년 겨울 쟁점토지에 분묘가 최소 3기 이상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종회가 제출한 2010년 OOO 항공사진과 달리 2016년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종회는 OOO에 제실 2동을 신축하여 2012.10.19.에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OOO원, 이사 OOO원으로 각각 정하였고, 2010년 3월 및 2017년 5월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원보수한도는 대표이사 OOO원, 이사 OOO원, 감사 OOO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고 2015년이후부터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과 2010년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을 2010년과 2014년 현금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수수익과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는 BBB 외 OOO명에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010년 쟁점법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0.1.28. AAA의 처 BBB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AAA이 2010.3.3.에 OOO원을, 2010.3.17.에 OOO원을, 2010.6.24.에 OOO원을 주주대금으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전혀 없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9·2010년에 쟁점특허권 출원비용 OOO원,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평가·권리이전 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하여 2009.9.11. 당해 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OOO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4월경부터 업종전환하여 OOO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BBB(이하 “BBB”이라 한다)는 1996.10.21. 설립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4. 특수관계법인인 BBB에게 AAA의 발행주식 OOO(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부7074, 2023.10.11]○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유치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이다. 수출입 물류창고회사 중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 당시 청구법인은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었는데, 2년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인6058, 2023.10.04]○「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청구법인은 아래 <표8>의 OOO단지 조성공사 사진(2010년∼2017년)과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적도 등본 및 허가현황도, 2020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제출하였다. <표8 : 생 략> OOO단지 조성공사 사진(2010년∼2017년) (바) 쟁점토지의 일부 지번을 병합한 후의 2020년 항공사진은 아래 <표9>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구고법2022누5299, 2023.09.15]○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9.15  일부국패 ...된다. 나) 부가가치세 (1) 2010년 1, 2기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순번 9 내지 11과 관련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초과 가산세율(30%)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취소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CCC과 쟁점자회사가 EPC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CCC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 누적 영업이익은 OOO원에 달하며, 쟁점자회사의 누적 매출액은 OOO원, 누적 영업이익은 OOO원에 달한다. 특히 쟁점자회사는 그동안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CCC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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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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