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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暠緞" 검색결과 : 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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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5)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2023.1.20. 선고 2021고단4382 농지법위반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5.13. 선고 2021고단271 농지법위반 판결)을 보면, AAA의 대표이사였던 DDD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OOO원에 처하는 판결은 받은 사실이...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고법2022누4821, 2023.03.10]○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2023.03.10  국승 ...00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000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E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3760, 2023.03.06]○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03.06  경정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인바, 거짓 증빙으로 전표 처리한 쟁점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후 영업사원에게 귀속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불분명...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심사소득2022-55, 2022.10.26]○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인용)  2022.10.26  인용 ...않은 것이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2500, 2015.4.23.)을 보면, 피고인이 고△△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고△△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다. 위 사건은 검사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고△△을 기소한 건으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였다면 청구인이 피고인이 되었어야 하는바, 이는 고△△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1811, 2022.05.25]○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5.25  재조사 ...처하는 판결(2020.12.17. 선고 2018고단2320·2019고단1574·2019고단2014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9.9.25. 공소가 제기되자 대표이사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AAA로 하여금 2019.10.21.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20구합73991, 2022.01.13]○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국승)  2022.01.13  국승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20-8, 2020.08.11]○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020.08.11  기각 ...▽▽지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988 판결)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의 규정에 따르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777, 2020.07.15]○쟁점사업장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말 현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본인 자금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투자한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의 운영·관리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2020.07.15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3.부터 2012.8.17.까지 OOO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에 2012년 OOO세무서의 가공거래 조사건과 관련된 거래처로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인140, 2020.07.13]○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2015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0.07.13  기각 ...부천지원 판결문(2017.4.27. 선고 2016고단277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쟁점법인 2012년 주주 현황 (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생...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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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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