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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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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67)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규정과 같은 취지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에 관한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3091 판결의 내용을 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서3064, 2023.10.24]○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이용한 금속 가공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1995년에 자동차용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BBB를 인수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와 관련된 금속프레스 공정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왔다. (나) 쟁점대표는 1986년부터 약 36년간 프레스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쟁점특허권들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3245, 2023.10.19]○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한편, 이 건 총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사원가율이 동일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3245, 2023.10.19 【주문】 1. OOO서장이 2022.10.14., 2022.10.17., 2022.10.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2018사연연도는 환급세액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519,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11.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21.11.10. OOO(5,484㎡,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아래 <표3>과 같고, 흡수합병한 해운운송부문은 2019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상태이다. <표3 : 생 략> 합병법인의 2018ㆍ2019사업연도 손익 및 재무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합병법인 간 합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병법인은 2017.11.3. 청구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18.1.8. 합병...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2023.10.12  적극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인7192, 2023.10.06]○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안태근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06  재조사 ...OOO이며, 건축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2019.6.24. 개업하여 2021.7.6.자로 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기인 2019.6.19.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2.19. 사임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19.6.24. 법인사업자를 신청ㆍ등록하였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광6764, 2023.10.05]○제출된 AAA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AAA을 실제 대표이사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18.ㅇ.ㅇ.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시기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05  재조사 ...2022.1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AAA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9.2.8.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17.4.24.부터...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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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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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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