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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검색결과 : 1,0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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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7)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3.05.18  일부국패 ...적법함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2021.12.15)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조심2021전1584, 2022.10.19]○「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1항(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전1584, 2022.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7.20. 설립되어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만을 영위하다가, 2000.5.1.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인적분할(지분 0%)의... 주제어 : 연결과세표준
[조심2021지1588, 2022.09.01]○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01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1588, 2022.09.0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와 2014.1.1.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액(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한...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20부1580, 2022.08.26]○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8.26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부1580, 2022.08.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13.9.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2014.2.1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각 부동산...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서울행법2021구합51584, 2022.08.26]○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22.08.26  국승 ...없다.(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51584, 2022.08.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인ccc PFV 주식회사와...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심2021광1586, 2021.08.19]○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8.19  경정 ...것으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1광1586, 2021.08.19 【주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서장은 (유)aaa, (유)bb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중158, 2020.12.17]○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제11조 제9조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기각)  2020.12.17  기각 ...보인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중158, 2020.1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1. 설립되어 특수관계법인인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납골공원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임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대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중1581, 2020.11.17]○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라이선스 허여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11.17  취소 ...것으로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중1581, 2020.11.1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1.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되어 OOO에게 고성능 메모리 모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19누31589, 2019.11.06]○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국승)  2019.11.06  국승 ...해당함(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9누31589, 2019.11.06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36(2018.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4322(2018.0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8서1580, 2018.08.09]○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점, 쟁점임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급여 세부항목상 각종 제수당이 일정 부분 기본급에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08.09  취소전문가추천 ...것으로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8서1580, 2018.08.09 【주문】 OOO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9. 설립되어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3.21. 정기 주주총회...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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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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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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