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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검색결과 : 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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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
[부산지법2022구합21536, 2022.11.10]○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국승)  2022.11.10  국승 ...없다.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2구합21536, 2022.11.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2018. 3. 1.~2019. 2. 28.) 귀속 법인세 2,624,658,09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0인1531, 2021.04.02]○쟁점보수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 대리사무 및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4.02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인1531, 2021.04.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신축사업(2016년 8월 착공, 2017년 10월 준공,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6∼2018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특수관계자”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서1537, 2021.02.25]○처분청이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2.25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서1537, 2021.02.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21. 유아동용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유한회사 설립 이전 법인명은 OOO임)으로서, 미국법인인 OOO(2004년 설립,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국승)  2020.11.06  국승 ...않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89(2019.1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9서2153, 2019.10.02]○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인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백만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9.10.02  취소 ...있다고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서2153, 2019.10.02 【주문】 OOO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OOO쇼핑, OOO 등)을 통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중153, 2019.06.26]○청구법인과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00원 상당의 매입거래와 00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12개의 순환거래업체들도 일관되게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가공업체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업체들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 금융기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입금 대출을 위하여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사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6.26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중153, 2019.06.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7.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농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원 상당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조심2019구1153, 2019.06.17]○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그 상당액을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17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구1153, 2019.06.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상호가 2010.1.1.과 2012.12.24. 현재 각각 주식회사 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12.6. 설립되어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2016년 대표이사 OOO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16두51535, 2017.01.25]○승계받은 고정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이나 폐지의 판단은 개별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함(국패)  2017.01.25  국패전문가추천 ...기준으로 함(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1535, 2017.01.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제어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16중153, 2016.10.17]○합병 전 투자주식(포합주식)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합병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6.10.17  경정 ...처분은 잘못임(경정) 【사건번호】 조심2016중153, 2016.10.1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3.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OOO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6서1530, 2016.06.0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이윤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한 상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06.02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서1530, 2016.06.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 설립되어 의류·잡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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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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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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