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145" 검색결과 : 99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71)
[조심2023서9245, 2023.10.24]○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245,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2부7145, 2023.03.28]○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3.28  경정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부7145, 2023.03.28 【주문】 OOO서장이 2021.1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2019사업연도) 및 OOO원(2020사업연도)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2지178, 2022.06.20]○재단법인 AA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20  기각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78, 2022.06.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제어 : 특별세액공제
[서울행법2020구합88145, 2022.05.26]○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국승)  2022.05.26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88145, 2022.05.26 【원심판결】 조심-2020-서-1484(2020.09.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899,340원(가산세 포함), 2016...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1459, 2021.12.27]○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1459, 2021.1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6.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대지조성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5.12. OOO(2020.7.15.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감심2020-1456, 2021.09.09]○이 사건 특허가 안준식이 발명한 개인 소유의 특허인지 여부(기각)  2021.09.09  기각 ...특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1456, 2021.09.0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A는 2017. 7. 13. “옻나무 추출물로부터 유래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고상 세정 조성물(고체세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직원과의 거래
[서울행법2018구합90145, 2019.12.20]○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2019.12.20  국승 ...어려움(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8구합90145, 2019.12.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4.자 2015년 3기 교육세 xxx원, 2016. 8. 25.자 2014년 3기 교육세 xxx원의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중1454, 2019.10.17]○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건설설계 및 감리용역 제공 등으로 상호 유사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합조직도 및 통합근무자 명단을 보면 청구법인과 ◎◎은 조직 및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과 ◎◎의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경정)  2019.10.17  경정 ...없다고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9중1454, 2019.10.17 【주문】 OOO장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의 공동경비 OOO원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7구합51457, 2017.11.0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국패)  2017.11.03  국패 ...어려움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7구합51457, 2017.11.03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947 (2016.10.20)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4,353,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7광1456, 2017.10.30]○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목공사 등을 착공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건물 등 착공 사실이 없고 착공신고서도 제시하지 않은 점, 제시한 공사내역을 보면 단기간 및 소액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10.30  기각 ...잘못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광1456, 2017.10.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5.8.27. OOO에서 상호변경됨)은 2014. 8.1. 부동산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27. 농작물재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