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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3)
[조심2022광7121, 2023.01.19]○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ㅇㅇ.ㅇ.15.부터 20ㅇㅇ.ㅇㅇ.26.까지 총 ㅇ억 ㅇ,000만원을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 계좌에서 총 ㅇ억 ㅇ,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1.19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광7121, 2023.01.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8.12.17. OOO 토지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29호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년에 그 중 상가 26호실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1121, 2022.11.04]○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04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1121, 2022.1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7.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2019사업연도 중 OOO 등 30필지의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AAA 외 5명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광6731, 2022.08.09]○농민 또는 출하단체가 중도매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이 때 계산서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화훼공판장을 운영하여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이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괄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09  취소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인1219, 2021.11.16]○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16  기각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인1219, 2021.11.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3.4.28. 설립되어 2017.11.1. 상호를 “주식회사 AAA”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고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청장(이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구1121, 2020.05.18]○청구법인은 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쟁점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였다가 품목별 점당 대여가 아니라 다량을 동시에 단체복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소액자산으로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청구법인의 무대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5.18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구1121, 2020.05.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24. 개업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관공서 등을 상대로 각종 행사(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에 사용되는 무대용 의상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71219, 2020.03.20]○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국승)  2020.03.20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9구합71219, 2020.03.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주택개발은 1987. 8. 4. 설립되었고, 2013. 10. 15. 서울 소재 남산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골프(이하 ‘△△골프’라...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심2019소3119, 2020.03.12]○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3.12  기각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조심2019부4161, 2020.02.04]○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2.04  기각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국승)  2018.12.12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부-292(2017.1.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738,669,95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심2018서3654, 2018.12.11]○신고의무가 있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12.11  기각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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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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